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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나 떨고 있니”… 한국, 인적쇄신 본격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부터 전국 253개 당협 정비를 통한 인적 쇄신 본격화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부터 당협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참패했던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당협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우선 당 사무처 직원 40여명을 전국 당협으로 내려보내 현지 주민과 당원에게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평가를 듣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우선 구분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1 20:03
정치 정동영 “여야, 좁쌀정치 그만두고 통 큰 협치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일 “‘좁쌀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간 통 큰 협력이 필요하듯 여야 간에도 통 큰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당리당략을 따지는 셈법의 정치를 벗어나 한반도의 운명과 민생을 보고 내딛는 거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국감을 통해 재정정보원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엄밀히 따져야 하고, 한국당도 장외가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밝혀내면 좋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지도록 협의하라”고 촉구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1 20:03
정치 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해야” vs 야 “실패한 비핵화 외교 답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비준동의는 평화로가는 큰 길 북한 퍼주기 아닌 퍼오기 절차”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북한 셀프 비핵화 수용하는 격 남북군사협정은 NLL 포기선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보수도 새 시대 맞은 준비해야 올해 안에 남북국회회담 성사” 여야는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는 ‘실패한 외교’라며 공세를 취했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남
- 최정용 기자
- 2018-10-01 20:03
정치 김두관 “김포 지역현안 해결 교부세 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김포지역 현안과 안전취약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별로 걸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에 4억원, 공원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에 4억원이다. 김포시 걸포중앙공원은 김포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곳이나 높은 공원이용도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통해 바닥 포장 보수가 완료되고 노후산책로가 정비돼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포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의 효과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의 특성상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시 재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정부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0-01 20:03
정치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여야 불꽃공방 예고

오늘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홍익표·김한정 의원이 민주당 대미특사단으로 방미길에 오르면서 박주민·민홍철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 최정용 기자
- 2018-09-30 19:41
정치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 박차 민주, 예산·입법 뒷받침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추려내고 있다.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용추계를 이미 냈지만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천986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은 판문점선언에서도 언급됐던 것들이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며 “군사합의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 등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
- 연합뉴스
- 2018-09-30 19:41
정치 김영진 “화물차 10대 중 4대 10년 넘은 낡은 차”

현재 국내 화물차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10대 중 4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56만8천292대 중 149만6천543대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었고,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83만3천199대로 전체 화물차 중 23%를 차지해 15년 이상 된 승용차(10.1%)와 승합차(18.1%)의 비율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차 중 10년 이상 차량의 비율은 각각 0.2%, 4.7%인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승용, 승합,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1.4명인 것에 비해 화물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3.5명으로 승용차사고의 2배 이상이다. 김영진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안직수 기자
- 2018-09-30 19:41
정치 김학용 “고강도 업무 기상청 예보관 기피 심각”

기상청 예보관의 고강도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 직원들의 예보관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급 이상(예보현업 업무 수행) 예보관 46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50대가 36명(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9명(20%), 30대 1명(2%)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 3개월로 절반이 넘는 57%(26명)가 이에 해당됐다. 10년 이상 예보관으로 재직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교대근무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와 잘못된 예보로 인한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젊은 직원 사이에서 예보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탓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8명의 예보관이 근무 중 생긴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휴직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65명의 비예보관이 271일간 예보관 업무를 대체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상청의 핵심업무인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예보관 양성과 정확한 수치모델 개발, 세밀한 관측 삼박자가 맞아야 하지만 예보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 최정용 기자
- 2018-09-30 19:41
정치 이석현 “재외공관 재난 대응 매뉴얼관리 구멍”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과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등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 가운데 7.7%에 불과한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부실정도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일 공관 29곳 가운데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더불어 각 공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rdq…
- 최정용 기자
- 2018-09-30 19:41
정치 김정우 “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 위험 수위”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이 소득 5조 2천826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은 실제로 모두 11조 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 3천630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 2천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모두 2조 9천59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 장순철 기자
- 2018-09-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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