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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화성의 딸’ 송옥주, 향남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은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화성시 향남읍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지난 15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송 의원측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같은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설훈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박영선·우원식·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범계 전 최고위원, 이원욱(화성시을), 이후삼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현직 경기도의원, 화성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 의원은 이번 화성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화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고향 화성 갑 지역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서철모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성 발전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안면 출신인 송 의원은 10년 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화성 갑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장 경선에 도전하며 고향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09-16 19:50
정치 김병준, 자율 중심 국민성장론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한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 최정용 기자
- 2018-09-16 19:50
정치 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합의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 여야는 당초 13일(정치)·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며 이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로 예정, 이번 대정부질문이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3 20:25
정치 문재인 “사법부 엄중 개혁으로 국민 신뢰 되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들어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법부의 70돌을 축하하기 위해 사법부 요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주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 구성원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행정수반이자 국가정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임…
- 연합뉴스
- 2018-09-13 20:25
정치 바른미래 “공권력 동원 소상인연합회 탄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3일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수사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8·29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어 “불과 2개월 전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매듭짓고 송치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으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을 동원한 정치탄압”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권력남용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오히려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가 위법한 권력남용을 자제하지 않고 지속할 시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회견 직후 “(소상공인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
- 최정용 기자
- 2018-09-13 20:25
정치 與 “보수정권때 투기 조장… 부동산 급등” 野 “민생경제 파탄 소득주도성장은 괴물”

박영선 민주당 의원 李·朴, 30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인위적 금리 인하 유동자금 넘쳐 박광온 민주당 의원 부동산 부양정책 다주택자 양산 문재인 경제정책은 국민의 명령 김무성 한국당 의원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 문재인정부 시장경제 원칙 훼손 윤한홍 한국당 의원 文정부 고위직 크게 재산 불려 장하성 靑실장발언은 내로남불 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
- 최정용 기자
- 2018-09-13 20:25
정치 김병준 “당협위원장 1년 임기제 철저 적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의 임기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명이 임명되면 쭉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협위원장 임기가) 11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보여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결의가 당헌·당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4명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정치의 꽃할배이길 바란다”며 ‘중진론’을 앞세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해 “나는 할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관계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최정용 기자
- 2018-09-13 20:25
정치 바른미래, 시민단체와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바른미래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2 20:06
정치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12 20:06
정치 고용지표 악화… 당청 “경제체질 변화 과정” 한국 “일자리 재앙”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체질 바뀌는 과정’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으로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 부진에 경제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 제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 최정용 기자
- 2018-09-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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