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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신창현 자료유출 공방… 국토위 오전회의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에 전체회의가 시작됐으나 여야 의원들간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의 관련자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20여분만에 중단됐다.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라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현재(하남…
- 최정용 기자
- 2018-09-12 20:06
정치 민주 남북문체협력특위 위원장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장에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당 상설 조직의 하나로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 위원장에 4선의 안민석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앞으로 문화체육 등 비경제 분야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규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대표가 직접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도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나 그 이후 방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2005년 민간 차원의 체육용품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도라산역에서 개성까지 운전해 방북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차를…
- 최정용 기자
- 2018-09-12 20:06
정치 민주 법사위원들 ‘양승태’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어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9-11 20:27
정치 문대통령 “북미정상, 北核 통 큰 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들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하고,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고, 북한은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일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
- 최정용 기자
- 2018-09-11 20:27
정치 한국당, 플래카드 대신 유튜브로 홍보한다

자유한국당이 전통적 방법인 인쇄물이나 플래카드 대신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디지털 홍보 강화에 나선다. 국민에 당의 정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온라인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1일 “당 홍보국에 동영상과 SNS 카드뉴스 제작이 가능한 인력을 3명 새로 배치하고, 관련 전문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외부 업체와 유튜브 제작에 관한 계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나 플래카드 홍보물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소통 채널을 트렌드에 맞춰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외에 추가로 채널을 하나 더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개별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 내용도 동영상으로 제작, 유튜브 채널이나 개별 SNS에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주문했다. 영등포 당사에는 ‘오픈 스튜디오’도 마련, 당원이나 지지자 누구나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이 SNS 홍보를…
- 최정용 기자
- 2018-09-11 20:27
정치 김두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강화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검역당국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8월 3일~22일)이 발생했고, 이 기간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순대, 소시지, 만두 등)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역과 관련해 집중 검사를 벌이며 전국 공항·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홍보를 실시 중이다.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김 의원은 “잔반사료로 감염되는 경우가 35.21%나 되고 여행객들이 가져오는 돈육 가공품이 잔반사료로 사용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수문장인 관세청은 추석 연휴 및 10월 초…
- 천용남 기자
- 2018-09-11 20:27
정치 심상정, 누진세 과세 강화 종부세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고양갑·사진)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rdq…
- 최정용 기자
- 2018-09-11 20:27
정치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초청 거절 “보수野, 한반도 평화 정략적 반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초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 초청에도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다, 졸속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
- 최정용 기자
- 2018-09-11 20:27
정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정상회담 이후 논의

여야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오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10일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 얘기
- 최정용 기자
- 2018-09-10 20:34
정치 靑 평양정상회담 동행 요청… 범진보 ‘지지’ 범보수 ‘거부’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당 대표를 공식 초청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과 범진보 야권은 적극적 참여로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이른바 범보수 야권은 반발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단도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청와대가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들이 이번 방북단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5당 대표가 모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양이 좋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비준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에 앞장서겠다”며 “보수야당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 최정용 기자
- 2018-09-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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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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