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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두관 대표발의 ‘폭염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과 ‘폭한’은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 폭염은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기록은 39.6도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날 40.6도를 기록했다.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도 31일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천여명 넘게 신고 접수 됐고,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가 발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sq
- 천용남 기자
- 2018-09-03 20:23
정치 신창현 “내년부터 해안·강안 철책 56.7% 철거”

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안(김포, 고양)에 설치한 경계철책 298.68km 중 169.6km (56.7%)를 내년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이 3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68km의 경계철책 중 134.93km는 CCTV 등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할 예정이며, 34.67km 구간은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과 강안 철책선은 강원도가 91.53km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 81.57km(김포, 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35km, 경북 24.2km, 충남 20.3km, 전북 6.73km 순이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지역은 초소만 운영하고 철책선이 없다. 이 철책선은 당초 간첩침투 방지용으로 설치했지만 해수욕장 등 경제활동 제한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998년 12월 이후 간첩침투 사례는 없고 이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철책선을 CCTV 등 감시장비로 대체하고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내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34.67km의 철책선
- 김진수 기자
- 2018-09-03 20:23
정치 문희상 “촛불혁명 완성은 개혁입법·개헌”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과 개혁 입법의 병행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의장은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상설 소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50여일간 각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rdqu…
- 최정용 기자
- 2018-09-03 20:23
정치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여야 ‘샅바싸움’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제정책 3축 뒷받침 중점 법안 52개 입법화 주력 자유한국당 국민연금 기금 운영 투명화 중점 드루킹 방지법 등 5개 법안 추진 바른미래당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노력 비례성 확대 선거법 개정에 총력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맞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한 ‘샅바 싸움’에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놓고도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 52개의 입법 성적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 최정용 기자
- 2018-09-02 20:23
정치 손학규 “갑질 양당체제 무너뜨리는데 진력”

바른미래당 당대표 수락연설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대표는 2일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수구적 거대양당이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한국정치를 어지럽히는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며 “상하·빈부갈등도 모자라 을-을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한쪽을 살린다며 또 한 쪽을 죽이는 것이 무슨 개혁이며 혁신인가. 이게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촛불정신은 패권정치의 부정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지금 패권정치의 유령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경제가 파탄이고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는데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여당 대표는 20년…
- 최정용 기자
- 2018-09-02 20:23
정치 전해철 “담합·보복행위 사업자 최대 3배 손배”

앞으로 담합을 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사진)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보복행위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
- 김준호 기자
- 2018-09-02 20:23
정치 김한정 대표발의 ‘폭염 대책법안’ 국회 통과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정부 책임 하에 사고예방 및 지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명시해 정부가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큰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09-02 20:23
정치 홍철호 “지방 혁신도시 ‘나홀로 이사’ 절반 넘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의 이전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나홀로 이주’가 절반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사진)에 따르면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이주형태를 검토한 결과 ‘단신이주’가 전체의 55.4%으로 집계됐고, 가족단위 이주는 3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직원 및 가족 중 결혼을 했으나 ‘홀로’ 또는 ‘가족 일부’만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유를 조사한 것으로 ‘배우자 직장 문제’(45.1%), ‘자녀 교육 문제’(42.0%)가 주된 사유로 집계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전체 평균 만족도는 52.4점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61.6점)이었으며, 경북(56.8점), 강원(54.4점), 전북(54점), 경남(53.9점), 울산(52.6점) 등 순이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9점)으로…
- 천용남 기자
- 2018-09-02 20:23
정치 중폭 개각 키워드는 ‘심기일전’ ‘체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쇄신’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그간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정책적 비판의 대상이 된 부처 수장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갖춘 인사들을 대폭 전면에 배치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권 초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사회개혁 작업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시작하는 문재인정부 2기에선 이런 개혁에 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하자는 의미와, 문재인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이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며 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 연합뉴스
- 2018-08-30 20:48
정치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종부세 카드 ‘만지작 만지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 최정용 기자
- 2018-08-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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