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킨 가운데 경기·서울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이 법령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원과 자율형사립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 동산고를 운영하는 동산학원과 청심국제고를 운영하는 청심학원, 경기외고를 운영하는 봉암학원 등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지난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다.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도 지난 5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파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2층에서 창문 밖으로 개를 던져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40분쯤 파주시 운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반려견 학대를 의심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목격자는 경찰에 “2층에서 창문 밖으로 개를 던져 개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개를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발견해 개 주인 A씨에게서 격리,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할 예정이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2일 오전 7시 26분 연천군 군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25인승 군용 미니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 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된 군인들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장교들로, 교육 훈련을 위해 다른 부대로 이동 중이었다. 군 헌병대는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3번째로,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은 시장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동안 언론에 일절 알리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은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은 시장 사건과 관련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조사한 뒤 조만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행원 김모(45) 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 업체 경영이사, 재무이사 등과 짜고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 2곳에 제출, 이들 은행으로부터 각각 41억,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업체의 연 매출을 150억∼300억원 정도로 부풀리고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의 현장실사 일자를 미리 입수해 실사 당일 퇴사한 직원들까지 동원,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윤씨 업체는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이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대출 사기를
장맛비에 부러진 500년 된 수원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를 살리려는 긴급 복원대책이 마련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쯤 수원시 영통구 느티나무 사거리 부근 단오어린이공원에 있는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부러졌다. 1890년 조선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할 때 나뭇가지를 잘라 서까래를 만들었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무렵 구렁이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영험한 나무로 높이는 33.4m, 둘레는 4.8m에 이른다.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고, 지난 2017년 5월 대한민국보호수 100선 선정 등 수원시민에게 소중한 나무로 여겨왔지만 이번 장맛비에 세 갈래로 쪼개지듯 부러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사고 직후 느티나무를 되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서 다행히 느티나무의 뿌리는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느티나무 옆에는 새싹(맹아)이 올라오고 있고, 기존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씨에서 나온 묘목(실생묘)도 발견됐다. 새싹을 활용하거나 묘목으로 후계목 육성 등 느티나무를 복원하기 위한 여러 옵션이 남아 있고, 부러진 나무를 배양해 복원하고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느티나무 시료를 채취해 갔다. 시는 지
수도권기상청은 1일 경기지역 3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이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한다. 이날 낮 12시 기준 화성 58.5㎜, 평택 51.5㎜, 용인 51.5㎜, 여주 50.5㎜, 오산 49㎜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고, 의정부 42㎜, 구리 40.5㎜, 파주 17㎜ 등으로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는 데다 7호 태풍 ‘쁘라삐룬’까지 북상하고 있어 경기도와 인천, 서울에 3일까지 100∼250㎜, 많은 곳은 300㎜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전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호우특보는 곧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산사태나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며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시설물 피해와 야영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교육청 기조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서울만 교육청 기조실장에 국가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 양 교육청 기조실장은 통상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아왔다. 경기와 서울 교육청 기조실장은 원래 지방공무원 보임 자리였으나 지난 2007년 11월 국가공무원 자리로 바뀌었다.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기조실장까지 국가공무원이 맡는 것은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게 양 교육청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기조실장이 자주 바뀌고 인사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다”며 “경기와 서울 교육청 기조실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교육청 자치권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백미혜기자 qoralgp96@
지난달 26일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차량 렌트시 렌터카 업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고3)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쯤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나온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으나,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렌터카 업주 B씨가 A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씨가 이들이 무면허이자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안면이 있던 A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