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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무사 계엄문건·세월호 사찰 軍檢 합동기구 구성 공동수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23 20:27
정치 김진표 “혁신성장 위해 벤처열풍 불어야”

‘유능한 경제정당, 경제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경제 현장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서종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본부장, 조병철 태진인포텍 대표, 김철우 케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 정만기 글로벌경쟁력포럼 회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60% 이상이 투자로 공급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써 90% 이상이 담보를 요구하는 융자의 성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들이 예대마진 차익에 안주하면서 모든 리스크를 벤처기업에 떠미는 환경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드는 벤처창업 열풍
- 최정용 기자
- 2018-07-23 20:27
정치 본선행 티켓 3장… 與 당권주자들 친문마케팅

‘친문 아래 헤쳐 모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예비경선(컷오프)을 3일 앞둔 23일 ‘친문 마케팅’을 앞세워 표심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문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 실패 후 각자도생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본선행 티켓이 주어지는 3인에 포함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유력한 주자로 평가받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잘 이해를 한다”며 “눈만 깜빡해도 다 안다”고 ‘아이 컨택론’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언제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지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4선의 최재성 의원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세대교체론과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라디오…
- 최정용 기자
- 2018-07-23 20:27
정치 김한정 “5년만에 지하철 성범죄 2배 증가”

지하철 성범죄가 5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폭력 등)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민주·남양주을·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천38건이던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7년 2천1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231건)으로 지하철 성범죄 10건 중 1건이 이 곳에서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76%나 급증했다. 이어 신도림역(115건), 홍대입구역(98건), 여의도(83건) 순이었고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역이 전체 성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성범죄 검거율은 91.6%로 전체 범죄 검거율 72%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성범죄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정역에 집중되는 만큼 이들 역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고문구 부착 등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07-23 20:27
정치 표창원, 엔딩 크레딧 영화로 시민을 만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사진)이 ‘엔딩크레딧(Ending Credit)’이라는 타이틀로 시민들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한다. 이 행사는 표 의원과 시민들이 역사·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입법적 논의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으로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100주년’이다. 미니영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으로, ▲대장 김창수 ▲모던 보이 ▲암살 등 세 편의 영화를 감상한다. 영화를 감상한 후 엔딩크레딧이 오르고 나면 표 의원과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공동 진행으로 관객들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형식이다. 표 의원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닌 영화 속에서 다루는 시대적 배경과 사건, 인물에 대한 ‘허와 실’을 이야기 하고 정확한 사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7-23 20:27
정치 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경찰관 징계요구권 불필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도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청구권 관련 질문에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과 관련,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
- 조현철 기자
- 2018-07-23 19:13
정치 北 매체들, 남북 탁구 단일팀 우승 일제히 보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22일 남북 단일팀이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2018년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코리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 복식에 참가한 북남 단일팀이 우승하였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혼성 복식에 참가한 북과 남의 차효심, 장우진 선수들은 맞닥뜨린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라며 “21일 중국팀과의 결승경기가 있었다. 경기에서 북남 단일팀은 중국팀을 3대 1로 이기고 제1위를 쟁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남조선의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탁구선수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안고 복식경기들에 단일팀으로 출전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북남 단일팀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특기인 강한 걸어치기(드라이브)와 불의적인(불시의) 반공격으로 2회전과 3회전에 이어 치열한 공방전 속에 벌어진 4회전도 승리적으로 결속했다”고 경기과정을 소개했다. 앞서 남측의 장우진과 북측의 차효심으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은 지난 21일 대전 충무체
- 연합뉴스
- 2018-07-22 20:01
정치 도지사 선거비용… 이재명 38억·남경필 35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2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87억3천514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17억4천702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는 38억여 원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각각 35억여 원과 9억여 원을 썼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모두 139억9천519만 원이 지출됐고, 후보자 1인당 평균 27억9천903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비용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총액(도지사 77억여 원, 교육감 133억여 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각 후보자와 정당 지출내용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개되고 열람을 원하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서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 최준석 기자
- 2018-07-22 20:01
정치 권칠승 “통학버스 안에서 사망사고 없어야”

“어른들의 무지와 방치로 더이상 고귀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통학차량안에서 잃을 수 없습니다.” 폭염 속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차안에 갇혀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한 가운데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사진)은 22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8월 권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세 아이가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이어진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당초 개정안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 최정용 기자
- 2018-07-22 20:01
정치 신창현 “국토부 4대강사업 훈·포장 자진반납 바람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사진)은 지난 7월 8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토부 소속 4대강 포상자들의 자진반납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22일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27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며 “오히려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학자 등이 1천152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340명, 공공기관 종사자 168명, 지자체 97명, 기업체 452명, 학계 46명, 관련 단체 35명, 법조계 7명, 종교단체 6명, 언론인이 1명”이라며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186명, 공공기관 중에서는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천267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현대, 삼성, 대…
- 김진수 기자
- 2018-07-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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