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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법사위원장 때문에… 국회 원구성 ‘난항’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놓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운영위를 맡고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기로 했다”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 관건인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여전히 입장차가 있어 이번 협상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 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최정용 기자
- 2018-07-08 19:46
정치 시·도 11곳 설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 검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라고 한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한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이외에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에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8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08 19:46
정치 한미일 ‘北 CVID’ 재확인… 북 완전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고노 일본 외무상 유엔 안보리 결의 기반 경제제재 日 납치자 문제 제기 美에 감사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북 비핵화 위해 한미훈련 중단 한·미·일 3국 앞으로도 단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기간 김정은 면담 불발 “원래부터 만날 계획 없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8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북한에 (핵폐기라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본은 북미협상이 제대로 진전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경제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미연합공동훈련 중지는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 연합뉴스
- 2018-07-08 19:46
정치 폼페이오 “비핵화 범위에 미사일·무기 망라… 北도 이의제기 안해”

북미 고위급 협상 진전 있지만 이것으로 제재완화 정당치 못해 다른 국가들 제재이행 지속 믿어 북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 담화 폼페이오 “그럼 전세계가 강도”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 6월 트럼프·김정은 합의한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의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
- 연합뉴스
- 2018-07-08 19:46
정치 반미구호 사라진 평양… 분위기가 바뀌었다

남북통일농구대회를 위해 지난 3일 방북한 우리 취재진의 눈에 비친 평양은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을 앞두고 집체극 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 남측 선수단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인민대학습당 앞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대규모 인원이 매일 목격됐다. 지난 3일 저녁에는 중년 여성, 4일 저녁에는 청소년 위주였다. 지난 4일에는 김일성광장은 물론 평양 대극장 앞에서도 청소년들이 운집해 있었다. 일부는 막대풍선 같은 도구를 들고 있기도 했다. 평양 곳곳에 설치된 선전 간판 등에서는 반미구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선전 간판 숫자도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으며 그 내용도 ‘일심단결’, ‘계속혁신, 계속전진’, ‘만리마 속도 창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등 내부결속과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는 구호가 대부분이었다. 차량으로 시내를 이동할 때 바깥 풍경을 촬영하는 데도 과거보다 제지가 덜했다. 과거엔 외부 촬영을 아예 금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초상이 찍힌 상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 연합뉴스
- 2018-07-05 21:00
정치 기무사, 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 신설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연합
- 연합뉴스
- 2018-07-05 21:00
정치 월급처럼 받아 쓴 국회 특별활동비 ‘뜨거운 감자’ 부상

국회 특수활동비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5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활비의 규모와 지급 대상, 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정 지원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교섭단체 활동비가 꼽힌다. 국회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회기별로 특활비가 나갔다. 참여연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분석 결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 최정용 기자
- 2018-07-05 21:00
정치 문대통령 “교황, 남북·북미회담에 큰 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방한 때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겪는 한국민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계기마다 남북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주셨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셨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성공에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교황 성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습은 한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갤러거 장관은 “교황님의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님과 한국민께 전한다”며 “10월 로마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님도 2014년 방한 때 문 대통령님을…
- 연합뉴스
- 2018-07-05 21:00
정치 한국당 초선 7명 “구시대 매듭짓자”김무성 겨냥 ‘아름다운 결단’ 촉구

자유한국당에서 고름을 제거하고 새 살을 돋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7명은 4일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탄핵, 대선 패배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고 당내 일부 인사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규환·김순례·성일종·윤상직·이종명·이은권·정종섭 등 초선 의원 7명은 성명을 통해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근본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께 겸손히 다가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며 “상징적 인적 쇄신 요구조차 ‘내부 총질’이니 ‘계파싸움’이니 하는 말로 왜곡하며 묻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명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할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천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사실상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대표였는데도 한 명도 (공천에) 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수의 미래…
- 최정용 기자
- 2018-07-04 20:50
정치 남북 ‘북한 산림을 푸르게 푸르게’ 공감

남북이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북한의 산림 황폐화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가 배포한 영상을 보면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태풍 쁘라삐룬을 거론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류 차장은 “태풍이 온다기에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진로를 바꿔서 피해가 덜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옛날부터 치산치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 물과 산림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산림협력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귀 측에서도 물과 관련해서 산림 복구를 통해서 특히 녹화를 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남측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차장은 “요즘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의 대화랄지 교류협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관심과 기대도 높다. 우리 산림협력 회담도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향후 신뢰의 태도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단장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울창한 수림지에는 그 숲을 가꾼 사람
- 연합뉴스
- 2018-07-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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