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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때문에… 국회 원구성 ‘난항’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 민주당 “불가”
3당,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빼고 관례대로 배분 공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놓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운영위를 맡고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기로 했다”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 관건인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여전히 입장차가 있어 이번 협상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 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교섭단체별로 입장차가 여전해 결과는 불투명하다.

관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다.

일단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른 배분에 공감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맡고 18곳 상임위는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정의 1곳’으로 나눈다는 의미다.

다만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의장단 선거는 자유투표를, 상임위는 2곳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도 협상 변수로,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가 쟁점이다. 통상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으나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도 차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합의된 것이 전혀 없으며 여전히 난항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한국당이 운영위를 하되 동시에 예산결산특위도 같이 갖기로 했다는 말도 여의도 일각에서 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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