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래 북중접경 방문이 눈에 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며칠 새 북중합작으로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는 신도군을 찾은 데 이어 신의주를 방문해 화장품공장,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을 잇따라 시찰했다. 주목할 대목은 김 위원장이 방직공장과 화학섬유 공장을 찾아 뒤떨어진 ‘현대화 수준’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현지의 고위 당 간부는 물론 공장 노동자들 겨냥해 물자부족을 이유로 나태하다고 강하게 질책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을 키워드로 북미 후속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김 위원장이 북한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북중접경의 신의주 공장들을 시찰해 현대화를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 신의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할 목적으로 이듬해인 2002년 9월 경제특구로 지정한 곳이다. 초대 행정장관으로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임명했으나, 중국 당국이 양빈을 탈세 혐의로 연행돼 구속하는 바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도는 무산됐다. 그런데도 신의주는 북중 경협의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황금평 경제특구는 6
정부가 건축물 재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건물을 재도장하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인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어 6가크로뮴화학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이 날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가 뒤늦게라도 돼 다행이나 완벽한 방진시설은 없다”며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을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제도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포괄적 방향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정부가 가을쯤에는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해제돼 ‘한반도 번영’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번영’의 핵심이 ‘남북 경협’이라면서도 “(가을쯤) 대북제재가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최근 열린 철도·도로협력 남북분과회담 등을 거론하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해양 난개발 방지 및 생태보전을 위해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육상 개발과는 달리 해양개발에 대해서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훼손 영향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오히려 제외된 채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상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보다 철저한 해양생태 보전이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이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5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국가 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우수성, 그리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당·정·청 및 여·야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의 약속이자 지향점이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뿐 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힘든지 모르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하고 내 삶이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언론인들에게 성과를 인정받고 좋은 상을 받아 영광이다. 항상 초심으로 오직 국민만 보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정부는 이달 4∼5일 열리는 남북통일농구경기를 위해 방북하는 정부 대표단과 선수단 등 총 100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보된 방북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노태강 문체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기자단·중계방송팀 등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남자 25명과 여자 25명 등 총 50명(심판진·대한농구협회 관계자 포함)이며 여기에 기자단·중계방송팀 30명과 정부지원단 15명이 함께한다. 이번 농구 경기는 오는 4일 혼합경기, 5일 친선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개최해 모두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남북 당국은 지난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7월 4일을 즈음해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오는 3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에 있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한 달 넘게 이어진 장기 공백 상태를 끝내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7월 임시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난 뒤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국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타”라며 “원 구성을 끝내고 7월 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는 여전히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누적된 상태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급증이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사진)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열거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정태호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일 “속도를 내는 것, 성과를 내는 것,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을 앞으로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일자리수석에 취임하는 소회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고 실제 국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을 만나면 ‘일자리가 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잘 할 수 있겠냐’는 걱정부터 해준다”면서 “어려운 일인 만큼 언론이 잘 도와주셔야 일도 술술 풀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1년간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정립해오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런 틀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정책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박재근 상무는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홍 원내대표가) 이와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보완책을 고려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도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2022년 1월 전면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만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 측은 또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