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의 정보기관 출신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분석 기법을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렸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2018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을 개최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페터 뢸 전 독일 연방정보원 아태공작처장, 미타니 히데시 전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 정보관,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등 북한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는 12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라종일 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김진섭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서는 북한 분석의 사례와 교훈, 북한의 변화 방향, 비핵화 방안, 한반도와 국제질서 등 4개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가 진행된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북한 정보 분석기법을 공유하는 첫 회의”라며 “이 회의가 한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
자유한국당 서청원(화성시갑·사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원로 대선배님의 결심으로 앞으로 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한국당이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쇄신·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랜 관성과 타성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박성중 의원의 메모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 시간 이후부터 계파 갈등이나 분열을 책동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날 초선의원 모임 도중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메모된 ‘친박·비박 싸움 격화’,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 등 계파 갈등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다. 혁신비대위 준비를 위한 ‘혁신비대위 구성추진…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사진)은 가축 살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살처분 트라우마 방지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방역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사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치료 제도에 대한 정보 미비,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간 세 차례나 하늘길로 외국행에 나서며 북한 외교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7일 항공편으로 중국 다롄에 날아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후 44일 만에 또다시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을 찾은 것이다. 그 사이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도 하늘길을 이용했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비상 대처가 쉽지 않아 꺼렸던 방식이었다. 선대와 달리 김 위원장은 첫 외국 방문이었던 지난 3월 말의 첫 방중 때 특별전용열차를 탄 뒤로는 여타 각국 정상들처럼 항공편을 이용하는 셈이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육상 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경호나 의전이 필요한 구간도 줄어든다. 김 위원장의 항공기 이용은 긴박하게 움직이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실용적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실용적 성향은 북한 외교 전반의 속도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방중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 주석의 답방도 없었던 상황에서 세 번째 방중이 이뤄진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격식에
통일부는 19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방북 신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방북 목적과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21명 중 이창복(남측위) 상임대표 의장 등 15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방북 신청자들의 이력 등을 살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측위는 ‘오는 20∼23일 평양에서 북 측과의 민족공동행사 및 민간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북 측의 초청장을 첨부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suspend)한다는 한미 양국의 19일 발표는 향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등 북미 간 후속협상에 앞선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화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외교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북한이 취할 1차적인 상응조치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고도화에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써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미 후속 협상을 거쳐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신고 및 사찰단 수용 등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한미 군 당국이 19일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추가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UFG와 유사 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훈련이 추가 중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북 전면전 개념인 이들 3대 훈련에 북한은 극도로 긴장하고 반감을 표시해왔다. 통상 UFG 연습은 8월 하순에 실시된다. 키리졸브(KR) 연습은 3월, 그에 이어 독수리(FE) 훈련이 개최된다.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지난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한국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1976년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훈련 명칭은 지난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변경됐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
경기도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천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천968만원 이하인 가구다.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5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조정식 국회의원(시흥 을)과 이한주 현 가천대 부총장, 부위원장으로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을 임명했다. 조 상임위원장은 4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공동위원장은 가천대 부총장·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이 당선인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는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준비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도와 도 산하기관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수위 관계자는 “나머지 17~18명의 인수위원은 인수위가 가동되는 오는 18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