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세 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회’가 최근 시의회에서 ‘성남시 영세 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영위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회장 김선임 의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성남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영세 상인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영세 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보고회와 토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성남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로배움사회적협동조합 성장과비전 김영미 대표는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영세 상인에 관한 연구나 영세 상인 삶의 질을 직접 언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임 연구회장은 “이번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때문에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
군포시의회가 3년 만에 재개한 시민 대상 청사 견학 행사가 지난 13일 진행됐다. 이날 시의회에는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2023 군포민주올레길’ 탐방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27명과 인솔자 7명 등 총 34명이 방문했다. 시의회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의하면 이번 견학은 참여자들에게 주민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는 여론을 반영한 의정활동 성과와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 과정 등이 소개됐다. 또 다양한 청사 시설 안내, 의회 홍보영상 시청,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기념 촬영 등도 이뤄졌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의 중요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지식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시민에게 의회 운영 의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내년에 모의 시의회 운영 재개․확대 등을 검토 중으로, 2024년도 견학 행사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위해 견학 행사를 중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민주·광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2000만 원에서 404억6000만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4000만 원에서 879억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4000만 원에서 132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개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해 2023년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입찰에서 조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39세로 확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이후 채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시의회는 지난 달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7일자로 공포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
수원시관광협의회가 13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수원 관광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수원시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수원시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산 협의체로, 수원시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활동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강동준 수원시관광협의회 대표,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고동완 경기대학교 교수, 김형수 수원시 관광과장, 박승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행 이사장, 장재영 (주)힙컬 대표 등이 참여해 ▲기조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동완 경기대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수원시 관광 발전을 위한 10대 계획을 발표하고, 수원시 관광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기반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발표한 관광 발전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기남부연합 관광 네트워크 구축 ▲통합적 관광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수원관광 모니터링 및 지속적 연구 ▲미래형 수원관광진흥조례 개정 ▲수원관광공사(가칭) 설립 및 문화, 관광전담 조직 분리 ▲수원시민 관광사업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 관광역량…
“수원화성을 돌아보며 경치를 만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신문과 수원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수원시,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3 제19회 수원화성돌기 시즌2 뱃지 워크레이스’(이하, 수원화성돌기)가 14일 오전 9시 30분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침부터 새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행사 시작할 즈음인 오전 9시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이 햇빛을 가려 참가자들이 걷기 좋은 선선한 날씨를 만들어 줬다. 출발전 참여자들은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 뒤 화성행궁 광장을 출발해▲수원화성박물관 ▲동남각루 ▲연무대 ▲화홍문 ▲장안문 ▲화서문 ▲서장대를 거쳐 다시 ▲화성행궁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체험했다. 코스 구간마다 지급되는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경품과 완주 배지를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마련돼 게임에 참여하는 재미를 더했다. 참여자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원화성을 다시 찾는, 이른바 ‘재방’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부담 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화성돌기 행사가 수원화성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입을 모았다. 아버지 이재호 씨(70)와 함께 수원화성돌기에 참여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대부 양주조씨 괴산공파 기증유물 도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주조씨는 조선 숙종년간 우의정을 역임한 조태채, 영조 때 예조판서와 홍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조관빈, 대한제국기 좌의정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의 자결한 순국열사 조병세 등의 가문이다. 경기도박물관은 개관 이래 지금까지 400여 개인·단체로부터 유물 1만 8000여 점을 꾸준히 기증받아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조선 후기에 활동한 경기사대부 유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주조씨의 유물 기증은 2016년 6월 괴산공파 종손 조범식 선생이 초상 6점과 고문서 일부를 기증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기증자는 유물을 하나씩 모아 2022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가문의 보물 182건 214점을 차례로 기증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은 역사학, 고문서학, 미술사학, 보존과학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와 함께 보존처리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용 분석 및 디지털 등록작업을 진행했다. 2022년 9월 ‘조선후기 경기사대부의 계보와 정치활동-양주조씨를 중심으로’라는 학술회의를 조선시대사학회와 공동 개최했고, 조관빈의 관복보노가 전신초상…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총 8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535억 8000만 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총 709세대 8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주신 피해 세대는 총 394세대가 있었고, 이를 합산한 결과 475.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 임을 감안할 때, 810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씨일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류동에서도 피해세대가 38곳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