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의 6·13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씨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 추천 신청 당시 이중당적 보유 사실이 소명된다”며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 당적 보유 시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지난 4월 25∼26일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진 뒤 B씨가 이중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 확인 결과, B
의왕시의 특정 지역 향우회가 무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왕경찰서는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지지 선언 배경과 이를 대가로 금품이나 이권 약속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6시쯤 김 후보 사무실에 의왕시 A향우회총연합회 회장 등 임원진 10여 명이 찾아와 김 후보와 간담회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김 후보 캠프는 다음 날 A향우회총연합회 임원진의 김 후보 지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그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적임자는 김 후보뿐이라는 것이 지부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뜻이어서 지지 선언을 했다”는 A향우회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이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기지역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몰카 점검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내달 20일까지 관내 학교 초중고 1천700여 곳과 대학교 50여 곳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몰카 사건이 발생한 전력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되 점검 신청 학교는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을 원하는 초중고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학교는 교내 설치된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경찰에 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몰카 탐지 장비 40여 대를 활용하고, 경찰청으로부터 10여 대를 더 지원받기로 했다. 아울러 관내 30개 경찰서에서도 장비를 자체 구매해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용인의 한 고교 여자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영재기자 cyj@
40대 중국 동포가 말다툼 끝에 다른 동포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46·중국 국적)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장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용인의 한 시장 내 식당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모(36·중국 국적)씨를 숨지게 하고, 천모(46·중국 국적)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다른 일행 1명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다가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며 평소 안면이 있던 여씨 등 일행 5명과 인사를 나눈 뒤 합석해 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말싸움이 벌어졌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온 장씨가 식당 앞에서 여씨와 천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다행히 천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장씨는 인천발 중국 선양(瀋陽)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용인동부서 형사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오후 8시쯤 체포됐다. 경찰은 장씨를 압송해 오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영재기
17일 낙뢰로 전력 공급이 끊기며 차질을 빚던 경의중앙선 망우∼팔당 구간 서울방면 열차 운행이 3시간 만에 재개됐다. 코레일은 낙뢰로 단전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시 경의중앙선 팔당역에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오전 7시 40분쯤 전력 공급을 복구하고 8시 15분 열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낙뢰로 팔당역에 단전 사고가 발생 서울방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출근길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경의중앙선 전철과 강릉선 KTX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출근길에 나선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남양주=이화우기자lhw@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내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천600여㎡를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천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원에 처리계약을 맺고,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차량 한대당 30만~45만원씩에 고용했고, 조폭들은 차량 한대당 100만~120만원씩 받고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하치장에 투기하게 했다. 조폭들은 수도권 6개 파 조직원 8명으로,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폐의류 재활용…
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적극 사용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에 제도 개선 청원을 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청원 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근무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1만1천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경찰청에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1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 세월호 추모공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며 네이버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이날 오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이용자 A씨가 4·16생명안전공원(세월호 추모공원)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서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장사 수단”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재된 글의 댓글에는 4·16시민단체와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와 인간이고, 유가족을 쓰레기로 모욕하는 내용도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세월호 장사꾼으로 모욕하는 언사는 민주노총을 모독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글은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조회 수 3천700여 회, 101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글을 게재한 이용자를 고소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회재(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은 17일 “안미현(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의 사실 여부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일선 검사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검사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지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북중, 용인 상현고, 의정부 호원고 등 수원, 용인, 의정부 지역 11개 학교에서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교육행정, 사서, 기록연구사 등 10개 직렬 751명 모집에 총 7천574명이 접수해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남부는 400명 모집에 4천594명, 북부는 160명 모집에 1천548명이 지원해 총 560명 모집에 6천142명이 지원했다. 특히 식품위생 직렬은 7명 모집에 140명이 원서를 접수해 20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다음달 15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