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위해 차량 적재함 확장·개조 ‘대당 10만원’ 소문에 전국서 몰려 1억원 부당이득 업체대표 구속 검사소 직원·개조의뢰 기사 56명 허위지도 점검 김포 공무원 입건 화물용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개조한 트럭들을 정기검사에서 부정으로 합격 처리해준 자동차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하는 비용이 차량 1대당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소문에 이 검사소는 전국 각지에서 온 화물차량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9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포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겸 공업사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검사소장과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업체에 불법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량 업체 대표 B(57)씨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48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C(41·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적을 위해 적재함을 확장·개조한 화물차량 1천245대를 자동차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개조차량에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50대가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4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종이에서 사고 사망자의 유서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이모(5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9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8일 현장 합동 감식 과정에서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발견했다. 이씨의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이 종잇조각들은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어 내용확인이 힘든 상태였다. 경찰 감식반은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등 복원 작업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종이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로 볼 수 있는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이씨의 집에서 잘린 가스관과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고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고로 숨진 김모(68·여)씨와 이씨는 폭발 당시 무너진 건
새벽 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A(47·여)씨를 끌어안고, A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팔 부위에 10㎝가량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길에서 울고 있던 A씨를 발견, 피해 사실을 듣고 추적에 나서 10분 만에 인근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앞서 오전 3시 30분쯤 안산 단원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위협했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화성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지붕이 누군가 던진 벽돌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화성시 봉담읍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A(37)씨는 “차에 벽돌이 떨어져 있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급히 주차장으로 뛰어나갔다. 차량을 확인해보니 지붕에 회색 벽돌 1개가 떨어져 있었고, 그 옆은 벽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듯 움푹 들어가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CCTV 영상을 본 A씨는 1시간여 전 위쪽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량 지붕에 맞는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벽돌이 떨어질 당시 아래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며 “자녀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주차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벽돌을 투척한 사람을 쫓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관한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이성대 경기도교육감 전 예비후보 캠프는 9일 경기교육혁신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선관련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발표된 경선결과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투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선거진행을 책임진 기구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타당한 이유없이 검증을 거부했다”고 검찰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수차례 검증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음을 이미 천명했다”며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자초하고 이 상황으로 몰고 왔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바일 투표는 특성상 선거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전·사후검증이 필요하고, 얼마전 치러진 서울촛불교육감 경선에서도 한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
경기도교육청은 자살시도나 정서 불안 등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기구로 출범시킨 ‘학생위기지원단’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위기지원단은 지난해 5월 사무관 1명과 장학사 3명, 위기상담전문가 1명, 주무관 2명 규모로 1년 한시 기구로 출범했다. 지원단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초·중등용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위기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학생위기지원단은 학생들의 정신과 치료를 돕기 위해 병원형 학생상담지원시설 ‘Wee센터’ 4개소를 올해 하반기에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해, 자살 시도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자살 현황은 2015년 24명, 2016년 27명, 2017년 34명으로 증가 추세다.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가 32.5%, 원인 미상(유가족의 공개 거부 등) 26.8%, 우울증 19.5%, 성적 비관 16.3%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파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김봉규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평자(74·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파주시의회 최영실(55·여)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6년 10월 18일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6월 29일 A기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 2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안씨는 올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수 명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다. 안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3.3g과 대마 46.3g도 발견됐다. 조사결과 안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구매자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정해진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확보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차장검사는 “마약사범끼리 비밀스레 거래되던 필로폰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올해부터 청년지원사업 스타트 정장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전개 지자체 최초 ‘청년도시’ 마련 주력 4대 전략 바탕 33개 사업 펼치기도 지역 청년 800명 대상 실태 파악 ■ 수원시 취업준비 학생 대상‘청나래’사업 참여 지난달 26일 한 청년이 환한 얼굴로 한 손에 정장을 들고 수원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년바람지대’를 찾았다. 수원시가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에 참여해 정장을 빌려 입고 취업에 성공한 첫 청년이었다. ■ ‘청나래’ 사업 참여자 중 첫 취업 성공 청년 탄생 IT기업에 취업한 이종민(24)씨는 이날 정장 반납을 위해 청년바람지대를 방문했다. 이씨는 “5월 3일부터 회사에 출근한다”며 “다른 취업준비 청년들도 청나래 정장을 빌려 입고 대박나길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은 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청년지원사업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청년바람지대 1층에 ‘청나래 면접 정장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는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