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람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이들이 더는 참지 않고 경찰신고에 적극 나서면서 데이트 폭력 사범 검거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데이트 폭력 사범 검거는 2016년(2월 3일부터) 1천106명에서 지난해 1천886명으로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는 1천575건에서 3천981건으로 두 배 이상(152%) 늘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 3일 ‘연인 간 폭력 대응 강화계획’을 세워 단순 폭력 사건이라도 가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2차 범행 우려 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신변경호·스마트워치 지급·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계획 추진 1년 만인 지난해 2월 3일부터는 112신고 접수 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데이트 폭력도 과거 1년 치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데이트 폭력 사범이…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시중은행 직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은행 직원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400만원,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됐다”며 “다만 수수하기로 약속받은 6천만원은 약속에 그치고 실제 수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은행 본점에서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정씨는 경비용역업체 이사 A(49)씨에게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엔 CCTV 공급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A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내연녀를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이나 분노를 앞세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지인 집에서 내연녀 B(3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글도로 허벅지 등을 2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사용한 길이 35㎝의 정글도는 2016년 7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베트남인 것으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 한국에 온 뒤 2009년부터 10년째 불법체류자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안양문화원은 회계담당 직원이 공금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원은 지난 달 중순부터 A씨가 출근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회계 관련 서류를 살피던 중 1년여 동안 1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화원은 지난 달 20일 A씨를 대기 발령하고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연간 4억원 가량을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나 A씨가 빼돌린 돈의 대부분이 시 지원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원이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경찰 조사에 앞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던 ‘물벼락 갑질’ 의혹 당사자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사건 실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죄송’이라는 말을 6차례 되풀이했고, 15시간가량 긴 조사 뒤 2일 귀가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을 향해 뿌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 대책을 상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언 등으로 광고업체 회의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조 전 전무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총괄 책임자”라며
교육부가 2일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하자마자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을 바탕으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며 “이를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연구진 시안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 다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고시한다. 각 출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심사본(초안)을 만들고, 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쓰인다. 그러나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넣느냐로, 2013년 일부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로 서술하자 교육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점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남침’ 표현에 대해서도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자가 남침을 역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이필재 평택대학교 전 총장이 2일 오전 평택대학교 총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이에 반발해 복귀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특히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가 이날 총장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가는 바람에 이 총장의 직무가 재개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학교로 출근한 이필재 총장은 “학내 문제로 총장 해임, 총장 직무대리, 총장 해임 취소 등 어려움을 겪어 착잡한 심경”이라며 “학생과 노조, 교수회, 평택시민과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단 측에 교육부의 결정을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단 측은 “이 전 총장이 출근시도를 한 것이지 복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필재 총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학내 시위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처분을 당하자 곧바로 교육부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을 청구, 지난 4월 26일 소청위로부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수원시는 여름철 실내온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을 식물로 덮는 ‘그린커튼(Green Curtain)’ 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커튼은 건물 벽면, 창가, 베란다에 여주, 나팔꽃, 수세미 등 덩굴 식물을 심어 햇빛을 차단해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자연커튼을 말한다. 건물 외벽에 설치한 그린커튼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5도가량 낮춰주고, 덩굴 식물의 증산작용과 넓은 잎의 먼지흡착 능력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시공원녹지사업소, 율현·산남·송림·고색 초등학교, 수원시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등 23곳에 이달 안으로 그린커튼을 설치할 예정이다. 두레뜰공원 보행육교와 호매실초등학교 등 6곳에는 터널형 그린커튼을 설치한다. 시는 일반 주택에도 그린커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덩굴 식물 종류와 설치방법, 관리법 등을 알려주는 그린커튼 매뉴얼을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화분 13개로 가로 8m, 세로 7m의 벽면을 덮는 그린커튼 설치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최영재기자 cyj@
“신뢰를 바탕으로 양대 노조와 새로운 상생·협력 관계를 만드는 단체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 수원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석해 성과 있는 단체교섭을 위한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견례에는 시측 교섭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해영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양대 노조 조합원 등이 함께했다. 염 시장은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우리시 양대 노조가 끈기있게 대화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시측도 노조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시공무원노조와 시민주공무원노조가 합의로 마련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현재 양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수원시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관련 사항 중심의 159조문, 301항으로 이뤄져 있다. 염 시장은 “지난해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415명으로 울산시(196명)의 2배, 전국 평균(168명)의 2.5배 수준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내 최대 궁중문화축제인 ‘2018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다.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송영완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등 3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 경복궁 일원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 축전을 체험하며 수원화성문화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다. 4회째를 맞는 ‘2018 궁중문화축전’은 국내 최대 궁중문화 유산 축제다. ‘세종 즉위 600주년,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등에서 열린다.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등 궁중문화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김훈동 공동위원장은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에 궁중문화축전의 좋은 점을 최대한 접목하겠다”면서 “수원화성문화제가 시민 주도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주도형 축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출범했다. 위원은 324명, 임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다. 추진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분과 ▲홍보분과 ▲어린이·청소년·청년분과 ▲재정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