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동거녀의 3세 아들을 밀쳐 뇌 손상을 입게 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43) 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돼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고,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학대 범죄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A군의 장애를 의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 4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가 출근한 사이 당시 3세이던 동거녀의 아들 A(현재 11세) 군을 돌보다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했다. A군은 이후 2개월여간 의식을 잃은 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 뇌 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게 됐다. 양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A군과 자기 아들 B(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관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고, 불신과 분쟁으로 단절되고 악화되어 왔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 전쟁 위협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발전 및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시도교육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앞장 서겠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6년…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강 건너로 옛날 집터가 빤히 보이는데 70년 가까이 가보질 못하네…” 25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만난 김종원(88세·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장)씨는 “고향 땅이 코 앞인데 가볼 수도 없고, 부모님의 생사도 모른 채 69년째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고향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면 하조광리로,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만 건너면 되는 동네다. 임진강과 한강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동네 이름처럼 남쪽은 한강을 건너 김포반도를 바라보고, 동쪽은 임진강을 건너 파주를 바라본다. 남동생 2명과 여동생 2명이 있었다는 김 회장의 집은 당시 개성에서 인삼농사를 제일 크게 지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19살이던 1950년 4월 예비 전력 확보 차원에서 설립된 ‘청년방위대’에 소속됐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구에서 간단한 군사교육만 받고 전쟁에 차출돼 강원도 화천에서 전쟁을 치렀다. ‘간단한 군사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군인 말을 믿었는데 그게 70년의 생이
4년전 호텔 공사 관계자에 욕설 폭언 등 행패 모습 동영상 담겨 인천경찰청 광수대-서울청 공조 당시 피해자·업체 찾기위해 탐문 사실관계 확인 진술 확보키로 한진그룹 조양호(69)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이사장의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이 이사장 갑질 의혹을 내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3일 공조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수대는 “해당 의혹 발생지가 인천인 만큼 피해자들을 접촉한 뒤 진술을 받아 관련 기록을 이첩해 달라”고 인천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4년 전인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큰딸 조현아(44)씨가 대표로 있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그랜트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용인도시공사는 공사 사장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며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회원수 55만명의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카페와 용인GTX구성역 관련 페이스북에 ‘정 시장 지지자들이 하도 까불어서 다른 곳에서 구한 재미있는 문자 하나 올려본다’는 글과 함께 ‘저희 회장님이 도시공사 김한섭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준 것 빨리 회수하라 합니다. 제 입장이 난처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공사측은 지적했다. 김한섭 사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 하자, 사익을 앞세운 민간 개발업자 A씨가 불만을 품고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A씨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로 유포했다. 선의의 시민이 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TV조선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TV조선 소속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쯤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48·인테리어업)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서 A씨는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기자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그날 바로 자신이 가져갔던 물건을 되돌려 놓았으며, 취재에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갖다 놓은 이 태블릿PC 등을 이후 B씨가 또 훔쳐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해 한국전력공사에 481억 원어치 제품을 불법납품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모(59)씨 등 5명을 구속기소, 변 모(60)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했다. 조씨는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 단체의 이름을 빌리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출근 명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전선관·보호판 업체 대표인 안모(66)씨도 2010년부터 지난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인 엠넷의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3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5일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준강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경찰은 조만간 성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최근 1년 새 다섯 차례나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앞서 올해 2월과 지난해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으로,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매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서버 다운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 행위에 대해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