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599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험 응시자 3천240명의 49.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합격률은 불합격자 등으로 응시생이 점차 불어나며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0%, 제6회 51.22%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를 총점 881.9점(만점 1천660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적용한 '입학 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의 기준과 법조인 수급 상황, 응시 인원 증가,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이달 23일 법무부 몇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로스쿨별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일부 통계는 이에 앞서 22일 오후 언론에 보도자료 형식
강남대학교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강남대학교 우원관 대강당에서 개교 7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신일 총장을 비롯해 내외빈, 교수, 직원, 조교 및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교직원 근속상, 공로 표창, 특별 표창 수여, 발전기금 전달식,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진수 경제세무학과 교수와 신건호 유아교육과 교수가 30년 근속상, 강창욱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와 김충인 직원 등 8명이 20년 근속상, 고인곤 글로벌경영학부 교수와 공공인재학과 김명환 교수 등 7명이 10년 근속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박명숙 유아교육과 교수, 이상섭 직원, 장혜진 조교, 국제지역학부 안희균 학생 등 10명이 공로표창을, 전호성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박영란 실버산업학과 교수, 강태우 직원 등 11명이 특별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강남대 총동문회는 시상식 후 오는 6월 시행하는 총동문회 초청 해외 현장체험 연수를 위한 발전기금 2천639만원을 기탁했다. 또 개교 72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선배가 쏜다!’ 행사를 열어 선배들과 후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신일 총장은 “
22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JC 인근에서 A(58·여)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 중 4차로에 있던 B(51)씨의 코란도C 차량을 옆에서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두 차량이 1차로까지 튕겨 나가면서 A씨 차량은 C(35)씨가 몰던 고속버스에, B씨 차량은 D(43)씨가 몰던 고속버스에 각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와 D씨가 몰던 고속버스 승객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중 사고를 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최영재기자 cyj@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비무장지대(DMZ)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7시간만인 22일 오전 7시 30분쯤 진화됐다. 연천군과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산림청 헬기 2대를 투입해 1시간여 동안 잔불 진화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임야 25㏊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뒷불감시와 함께 정확한 피해면적,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천 백학면 두현리 산불은 20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다. 다행히 민통선 지역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방한계선 북쪽인 DMZ로는 원래 접근이 제한되지만, 군부대 측 헬기 인도에 따라 소방당국은 20일 산림청 헬기 3대를 동원해 불을 끄다 오후 7시쯤 일몰로 헬기는 철수했다. 산림 당국은 21일 오전 6시 산림청 진화헬기 5대를 두현리 산불 현장에 투입하려 했지만, 안개로 인해 오전 8시쯤 재투입했다. 큰불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잡혔으나 불이 난 곳이 비무장지대로 인력 투입이 어렵고, 낮부터 다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헬기 2대로 일몰 때까지 잔불 정리에 집중했다./연합뉴스
경찰에 단속된 학교 앞 유해업소 10곳 중 3곳은 단속을 비웃듯 재차 불법 영업을 하고 있거나, 여전히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2016∼2017년 단속한 학교 근처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 183곳을 재점검한 결과, 자진폐업 27곳, 업종전환 2곳, 불법에서 합법영업 전환 89곳 등 불법영업 행태가 개선됐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여부, 교육환경보호법상 성매매 영업 우려 시설(밀폐구역 등) 영업 등이다. 그러나 16곳은 재차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으며, 43곳은 재영업으로 의심되지만 경찰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단속된 학교 앞 유해업소는 자진 폐업하거나 합법 영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상시 재점검하고 있다"라며 "의심업소 중 일부는 건물 외부 CCTV로 단속반을 지켜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재영업 의심업소도 신속하게 다시 단속해 불법 영업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5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17개 교의 신설·증개축 계획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적정 의견으로 통과한 학교는 ▲화성 봉담2-2중 ▲광주 태전중 ▲시흥 장현2중 ▲하남 감일고 ▲양주 옥정1고 등 5곳이다. 돌봄교실 신설,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조건부 통과한 학교는 ▲성남 왕남초(증축) ▲화성 동탄1초 ▲화성 동탄10초 ▲화성 동탄28초 ▲화성 동탄29초 ▲오산 매홀초삼미분교장(증개축) ▲김포 마산서초 ▲김포 신곡6초 ▲고양 삼송1초 ▲남양주 진건2초 ▲파주 동패초 ▲포천 영평초 등 12곳이다. 동탄1초와 동탄10초는 4번만에 심사를 통과했으며, 휴교 상태였던 오산 매홀초삼미분교장은 증개축을 통해 다시 신입생을 받게 됐다. 신설 계획 수립 학교 가운데 ▲고양 지축중 ▲남양주 진건3유치원 ▲남양주 백봉2초 ▲고양 삼송2고 ▲고양 향동고 ▲고양 지금고 등 6곳은 예상 학생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과한 학교들은 적기에 신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들은 재검토 사유를 검토해 다음번 심사에 올릴 방침이다./백미혜기자 qoralgp96@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며, 주어진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천시에 위치한 세계적 기술 기업인 콘티넨탈 코리아 이혁재 대표이사는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콘티넨탈 코리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콘티넨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혁재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일상생활과 업무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는 각 사업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콘티넨탈은 145년 역사를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희망풍차 Love Asia’를 시작으로 매년 4회에 걸쳐 진행해 왔고,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직원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후원도 이어왔다. 2017년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
김종천(56)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게 징역 22년, 그의 아들 박모(25)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아 있는 생명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으로 볼 때 비난받을만한 동기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모란시장 십년지기 생매장 사건으로 주민에게 충격을 줬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