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총 200억대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업체 센터장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62)씨 등 불법 다단계업체 센터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다단계 방식의 거래는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유치한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5∼2016년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투자자로부터 각각 162억원과 10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센터장으로 일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필리핀에 본사를 뒀으며 투자금을 관리한 업체 회장은 현재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도 김 전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5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3만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굴업자 E(41)씨와 F(35)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가상화폐 채굴기 160대와 106대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부터 시작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철거작업이 분향소 내부 물품을 인부들이 소홀하게 다뤘다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 철거현장에서 유족들의 항의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자 제종길 안산시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앞에 세월호 배 모형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 작업자들에게 항의했다. 전 위원장은 “기억저장소 직원들이 가져갈 물건인데 이렇게 함부로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따졌고, 함께 있던 10여명의 다른 유족들이 철거작업 현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추모를 의미하는 노란색 리본과 조화에 달려있던 리본 등 일부 장례용품들이 쓰레기통과 폐기물함 등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면서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나무에 ‘세월호 진실규명’,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 추모객들이 노란 띠에 글을 적어 달아놓은 ‘노란리본 나무’도 폐기물함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유족들이 발견해 다시 유족 텐트 옆으로 가져다 놨다. 이에 따라 이날 작업은 중단됐고, 유족들은 제종길 안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 시장은 오후 3시쯤 현장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018 또래상담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또래상담 학교운영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지원방안 설명을 위해 마련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청소년복지센터의 또래상담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 또래상담 운영학교는 도내 초·중·고 1천870개교가 선정됐으며, 교육지원청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해 또래상담 지도교사 연수, 또래상담 신규 운영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또래상담은 소정의 상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중심의 학교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또래상담 동아리 개설, ▲지도교사 교육, ▲또래 상담자 교육(기초·심화), ▲또래 상담 동아리운영, ▲또래상담자 활동 및 상담사례 관리 등을 통해 또래상담자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래상담자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면·채팅·문자 상담, 친구와 점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송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의 성욕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미숙한 피해자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자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5·여)양이 문화상품권만 받고 연락을 끊자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개월 동안 수백여 장의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지역별로 학교 교육 자원봉사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광명을 시작으로 시작된 설명회는 교육 자원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이 학교 교육에 참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마을 주민, 학부모, 대학생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 분야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활동 분야는 멘토링, 전래놀이지도, 책 놀이, 학교도서관 지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 행정업무 지원, 학교 텃밭 운영 등이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된다. 참여 희망자는 교육자원봉사 사이트(https://goo.gl/gSKTs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최영재기자 cyj@
경기도교육청이 체험 중심의 통합예술공간인 (가칭)‘경기학교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용인 성지초교에 예술창작소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술창작소는 공간 구축 단계부터 학생들이 직접 참여, 개관 이후에도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 자치로 운영한다. 가변형 열린공간, 학생·교사·지역예술가 커뮤니티 공간, 체험 중심 예술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퍼포먼스와 시각 예술 커뮤니티, 2층 몸 체험과 영상 예술, 3층 청각예술, 4층 목공예와 생태공간 등으로 각각 꾸며진다. 도교육청은 성지초교내 빈 교실 12곳을 활용해 예술창작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내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백미혜기자 qoralgp96@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유대길 원장)은 혁신교육관(산본공고 소재)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배움이 즐거운 한 권 읽기 수업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중등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국어교과 수업 실천 사례와 경험 공유,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프로젝트 실행학습으로 1기는 초등 교사 60명으로, 2기는 중등 교사 60명으로 총 3일간 15시간 실시된다. 연수 교육과정은 ▶기본 소양 영역의 교육과정 이해와 배움중심 수업, ▶전문 역량 영역의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학생중심수업 적용, 수업성찰과 나눔 등으로 진행한다. 기본 소양 영역은 학생중심,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디자인을 통한 학생중심수업과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전문 역량 영역은 시, 동화, 그림책, 진로독서, 단편소설 등의 실천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다양한 수업기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3주간 학교수업에 적용한 후, 사례 발표를 통한 성찰과 나눔의 시간으로 교원의 공동 성장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