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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신창현,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토론회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위해성’,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문조 강원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와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처장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 위해성’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은 시민단체의 노력을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은 정부의 소통 홍보 방법을 각각 토론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04-17 21:09
정치 “교육정책 하청주나… 김상곤에 화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맡긴 데 대해 “학부모로서, 진보 학부모로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책임감과 소신, 원칙을 갖고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정시를 하겠다는 건지 수시를 하겠다는 건지 수시로 바뀌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또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기고, 대입특별위원회로 떠넘기고,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다”며 “이렇게 무슨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을 주느냐, 폭탄 돌리기를 하냐는 얘기를 들어야겠냐”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을 수습하느라 여당이 죽는다. 이런 논란과 비판에는 진보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얼마나 황당한가. 대통령에도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내에서 김 부총리와 교육부에 대해 이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제 개인 의견으로 해달라”면서도 “여당 의원 중에서도 학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
- 연합뉴스
- 2018-04-17 21:09
정치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에 단수 추천된 박수택(사진) 전 SBS 선임기자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고양시는 100만 도시이다. 1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고양시장 후보는 그에 걸맞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양시 환경개선, 또 고양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시민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고,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고양시 행정에 깊이 개입해 왔다”며 “그 누구보다도 아래로부터 참여자치 그리고 책임 행정을 일궈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박 후보를 소개했다. 지난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박 전 기자는 “인구 104만의 대도시 고양시의 상황은 급격한 인구 팽창과 함께 난개발 광풍에 휩싸여 있고, 푸른 전원은 사라지고 회색 도시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창고 공장 요양병원 골프장 폐기물 업체가 뒤엉켜 논밭과 숲을 조각내고 있다”고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7 21:09
정치 靑 “선관위 유권해석 따라 인사검증 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보완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긴 셈이 됐다”며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의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당장
- 연합뉴스
- 2018-04-17 21:09
정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국민청원 12시간 만에 8만 여명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8만5천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됐으며, 17일 오전 8시 현재 8만5천137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전날 오후 8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약 12시간 만에 8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한 것이다. 청원 제기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17 21:09
정치 백혜련, 직장 성범죄 방지 사업주 의무 강화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17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가 인사권자이거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연코 척결되어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7 21:09
정치 민주당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 세월호 추도식 참석해 애도 표명

더불어민주당 곽상욱(53)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이 날 자신의 SNS에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며 “같은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로 살아왔기에 더 마음 아팠고,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희생된 261명의 단원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일반인 탑승자 분들 모두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외에도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실 많은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잊은 적 없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 지명신 기자
- 2018-04-17 20:11
정치 이홍천 ‘과천 미래비전 7대 프로젝트’ 선언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된 이홍천(60·사진) 예비후보가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 미래비전을 위한 과천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과천대로로 인해 단절된 갈현동과 문원동을 연결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과천대로를 지하화하고 로맨틱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시장으로 당선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K-Culture 공연문화타운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제약 바이오 헬스 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과천동 일대에 바이오 헬스케어 시티를 조성하고, 과천시 세수·일자리 확보와 서민 주거 안정화 사업 일환으로 제2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일반분양가 심의를 공개해 서민들의 고분양가 걱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업소를 정부과천청사 테니스장 지하에 설치하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는 시민들이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과천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정파탄과 중심상권 주차문제 등 다양한 민원제기의 중심에 있는 사이비이단 종교 추방을 과천교회연합회와 함께 해결에 앞장서겠다”
- 김진수 기자
- 2018-04-16 21:28
정치 박승원 “광명, 에너지 소비도시서 생산도시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54·사진)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광명시를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태양광 에너지 사용, 미세먼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더 혁신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광명스피돔, 광명동굴 주차장 태양광, 노온정수장 태양광,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유휴부지 등과 연계한 ‘에너지 자립 솔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태양의 도시 에너지 자립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전기요금 절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광명시 기후에너지혁신센터’ 설치 공약을 내놨다.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광명시를 청정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며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 유성열 기자
- 2018-04-16 21:28
정치 서철모 “화성의 해안선 철조망 걷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철모(49·사진)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수십년간 화성시 해안선을 막고 있던 흉물스러운 철조망을 즉시 걷어내 화성 시민들에게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 국방관련 민원업무를 총괄하면서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해안 경계철책에 대해 군 작전 수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군 주도하 철거라는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화성시 해안경계 철책은 3야전군 51사단 관할의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박신장고지’, ‘궁평해수욕장’, 고온이항-모래부두‘ 등 4개 구간 총 9㎞이며, 전 구간이 감시장비 보강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청와대 및 국방부와 빠른 협의를 거쳐 즉시 해안철조망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04-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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