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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경협,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공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하고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상황에서 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5 20:14
정치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끝까지 규명… 배 바로세워 미수습자 수색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합동 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며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이 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 영결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며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며.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고,…
- 연합뉴스
- 2018-04-15 20:14
정치 남북정상회담, 국민과 소통… ‘온라인 플랫폼’ 개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각종 속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17일 정오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언론사 자료 제공 목적의 홈페이지와 정부 사이트 내 특집 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으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와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한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http://www.korea.net/)과 연결,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9개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해외 언론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00·2007 정상회담 ▲교류와
- 연합뉴스
- 2018-04-15 20:14
정치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출사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박 시장 측에서는 재선 기간 쌓은 안정감과 ‘대세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 1차 경선으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각오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예비후보로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경험을 앞세워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12 21:04
정치 오수봉 시장 재선 출사표 “하남 위해 더욱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수봉(사진) 하남시장이 12일 “다가올 자치분권시대, 일등 도시 자족 하남을 위해 더욱 뛰겠다”며 2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을 보며 남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민의를 완성하기 위해 민선 7기 하남시장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교범 전 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확정되며 지난해 4월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여유로운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요로운 36만 자족도시 건설’로 ‘시민이 행복한 하남, 더불어 잘사는 하남, 미래가 있는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IT기업 유치 등을 통한 활기찬 경제 하남 건설 ▲50만㎡ 규모 하남형 첨단 테마공원 조성 ▲미사지식산업센터~초이동 경제 벨트 조성 ▲청년창업 보육센터 건립 ▲교육 기반시설 확충 ▲중
- 김대정 기자
- 2018-04-12 21:04
정치 곽상욱 3선 도전 공식화 “완성된 오산 만들겠다”

곽상욱(사진) 오산시장이 12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섰다. 곽 시장의 출마 선언 슬로건은 ‘더 큰, 더 준비된, 더 든든한 시장’으로, 지난 8년간 더 큰 오산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곽 시장은 기자회견 후 13일 오전 중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8년, 더 큰 오산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완성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며 ▲글로벌 혁신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모델 수립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완성 ▲분당선 연장(분당~동탄~오산) 등의 목표를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는 독산성 복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내삼미동 일대 미니어쳐 테마파크 건립,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 화장품 클러스터 등 뷰티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곽 시장은 지난 8년의 임기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로부터 5차례 공약 이행 최우수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대상 수상, 교육 부문에서 브랜드 대상과 국가경쟁력 상 수상, 오산천 환경
- 지명신 기자
- 2018-04-12 21:04
정치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교통정책 제시 버스 완전공영제·막차시간 연장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신동헌(65·사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난개발로 인한 시민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광주를 교통지옥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각 마을과 역세권, 환승지역을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마을버스와 셔틀버스의 도입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막차시간 연장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영버스의 운영체계와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장지사거리, 신현리 태재고개 등 심화되고 있는 도로정체와 관련, “지하차도화와 입체교차로 설치, 추가IC설치 등으로 원활한 통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인접 주민의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문가 등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터널 등 대체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의 조기 추진과 장기적으로 5호선의 하남-광주간 연장 사업을 추진해 사통팔달의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04-12 21:04
정치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의료정책 발표 치매 전문 복지관·시립 치매요양원 약속

더불민주당 이현철(49·사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초고령 사회, 시민의 건강과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책임질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 행정은 소수 사회적 취약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생의 마감을 준비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발 맞춰 치매 전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확충해 치매 전문 복지관을 설치하고, 치매 교육과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문적인 치매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을 설치하고, 컴팩트형 실버타운(붉은노을 마을 사업)을 조성해 시민이 노년에 안전하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04-12 21:04
정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효도수당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천(45·사진) 과천시장 예비후보가 4월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를 방문, 강규형 회장과 관계자와 만나 지역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어려움을 듣는 노력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행 노인복지수당의 보완이 필요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기 내 효도수당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과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과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르신들의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부문의 일자리 확보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어르신들의 고생이 심해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지급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04-12 21:04
정치 “곽상욱 시장 예비후보 등록 부당·반칙”

더불어민주당 문영근(55)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오산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곽상욱 오산시장을 향해 한동안 아꼈던 말들을 쏟아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부당성을 알리며,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현 시장에게 더 이상 오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근 S시의 Y시장의 경우 이번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의사가 있으면서도 시정공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예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재선까지 지낸 곽 시장이 예비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라며 포문을 열였다. 이어 “재선시장이라는 프리이엄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우려먹고 몰여치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난 8년간 자신이 이끈 시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자,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장 시장직무 유기를 멈추라”고 목청을 높였다./오산=지명신기자 msj@
- 지명신 기자
- 2018-04-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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