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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안민석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졸업유예자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아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3개 대학에서 졸업유예학생 수는 12만명이 넘었고 수업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5%에 이르는 6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졸업유예제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고, 참여연대와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 때 재발의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던 불
- 지명신 기자
- 2018-04-08 21:05
정치 인터넷언론사도 편집없이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가능

Q. 공영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도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나요? A.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합니다. Q.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Q.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기신문
- 2018-04-08 21:05
정치 민주당 수원갑지역위, 전국 처음으로 예비후보자들 자질검증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회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해당지역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수원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재준 민주당 수원갑위원장의 주재로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능력, 인품, 정책 방향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에 참여한 후 당을 위해 선택된 후보를 위한 ‘원팀’ 구성을 약속했으며, 현 시·도의원 당원들과 함께 공개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선거축제운영단’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 제1선거구(파장, 송죽, 조원1·2, 영화, 연무) 안직수·이필근 예비후보 ▲수원시 제2선거구(정자1·2·3) 박옥분(비례) 도의원 ▲수원시 가선거구(영화, 조원1, 연무) 강영우, 김연규 예비후보 ▲수원시 나선거
- 최준석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오산 뷰티클러스터 조성’ 의지 다진 문영근

더불어민주당 문영근(55)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공약으로 내세운 오산시 뷰티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오산시 뷰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이날 가장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열렸다. 김덕중 연구원장은 화장품 시장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에 관한 주제를 제시했고, 한상훈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장과 김경찬 보건복지부 사무관, 강학희 대한화장품학회장, 차희준 오산대 교수 등이 오산시 뷰티클러스터 조성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강 학회장은 “오산시는 아모레 퍼시픽를 필두로 하는 화장품 산업으로 매출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연계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상품개발을 위한 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뷰티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ODM, 설비, 용기, 지류, 원료업체 등의 기업이 오산시에 투자할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앞서 10년 전부터 뷰티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늦은 만큼 강하게 추진해 나갈 의사를 밝혔
- 지명신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문영희 “광명에 신중년지원센터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영희(51)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8일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온종일 돌봄터’를 확대하는 한편 베이비부머세대의 인생2모작을 위해 ‘신중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더문(The moon)희망공약-복지1편’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함께 포화상태에 놓인 ‘시립노인요양원’ 추가 건립을 복지공약을 내걸면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있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재단으로 분리·독립시켜 그가 기치로 내건 ‘포용복지’ 구현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현재 KTX광명역세권에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곳에는 변변한 복지시설이 없다. 시장이 되면 역세권에 복지, 문화, 예술, 평생학습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며 “복지전문가인 문영희가 하면 확실히 달라지고 확실히 따뜻한 복지정책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 유성열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조대현 “화성에 권역별 구청제 도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대현(53)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권역별 구청제 시행 등 대대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 중 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한 도시는 김해시와 화성시 뿐”이라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도시 특례에 따른 권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읍면동제로는 급증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화성시장이 되면 권역에 따라 구청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구청제는 주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에 따른 맞춤형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가올 자치분권시대에 구청설치를 통해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구청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화성시장이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송용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도시 군포로”

자유한국당 송용순(60)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도시 군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군포시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수도권의 중심에 있어 교통 및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생활도시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진 도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야미동 가족휴양공원 조성, 노후관 조기교체 지원 추진, 노후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시업, GTX조기 착공 및 금정역 국철환승 추진, 종합 서비스존 20개 설치(은행인출기 및 민원증명서,세무관련증명서 발급기), 반려동물 공원과 카페조성 및 반려동물 환경관리소 설치, 황사 및 미세먼저 제거를 위한 공공기관(유아원·유치원·학교·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설치, 각 아파트 동 입구에 에어클린어 설치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특수 계층만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28만명 모든 군포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도선관위 고발까지… 전해철 VS 이재명 ‘SNS 공방’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주자인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예비후보의 ‘SNS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 의원은 8일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가 같은 당 이재명 예비후보 부인의 계정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08_hkkim’이란 계정의 트위터와 관련, “저에 대한 허위와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훨씬 더 패륜적인 내용이 담긴 트위터였다”면서 “그래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논란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 종식을 위해 이 후보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경기도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계정의 주인이 이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영문 이니셜이 같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 제 아내를 향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 임춘원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조광한 민주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소외층 위한 사랑나누기 현장 참석

더불어민주당 조광한(60)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자리를 찾아 함께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금곡동 새마을부녀회 회관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남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열린 사랑나누기와 척사대회에 참석했다. 지체장애인들로 구성된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남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임원들과 남양주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경청 시즌 3’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화도읍 전통 5일장 인근의 다산무료급식센터에서 열린 현장에 참석해 음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했다. 조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3일 따사모(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장민석 축구교실 회원들과 함께 오남동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독거노인 10가정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04-08 20:48
정치 백군기 민주 용인시장 예비후보 공약이행 시민검증단 공개 모집

더불어민주당 백군기(68)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공약이행 시민검증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검증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백 예비후보의 공약사항을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제시, 검증하고 시장 당선 시 공약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등 백 예비후보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장 당선 시 시청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공약실천계획 등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백 예비후보는 지역별·직업별·연령별·성별을 반영해 검증단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검증단은 복지·도시계획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백 예비후보의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용인에 대한 애향심을 지닌 만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대표전화(☎031-286-7000) 또는 블로그에서 구글 설문지 양식(https://goo.gl/forms/oCqX2FpnLA0MntbI2)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용인=최영재기자 cyj@
- 최영재 기자
- 2018-04-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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