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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최재성, 서울 송파을 재선거 출마 공식 선언

남양주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역임해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최근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 전 의원은 회견에서 “제 신념인 정치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 송파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문 대통령이 열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제가 국민의 손발이, 당원들의 심장이 되겠다”며 “저에게 국회 복귀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친문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권칠승, 김경수, 황희 의원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10년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10년이 될 것”이라며 “송파구민, 당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
- 임춘원 기자
- 2018-03-29 20:30
정치 이원욱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 특교금 1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28일 동탄2신도시 내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건립 예정인 동탄7동 주민센터·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버센터, 통합상담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시설확충에 필요한 42억원 중 시비 부족분 10억원이다. 수도권 남부 최대 계획도시인 동탄2신도시는 급속한 확장 및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비해 행정·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동이 나누어질 예정으로 시민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동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을 통해 동탄2신도시 주민 28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00명 고용창출과 250억 생산부가가치 유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地選 출마 촉구는 해당 행위 유승민, 지역위원장들에 불쾌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8일 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이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를 촉구한 것과 관련, “그것은 상당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는)제 뜻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00여명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 공동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동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담은 성명서를 이날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지역위원장 중 거의 100% 가까이가 국민의당 출신”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유승민 출격론’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한국당만 참석 행안위 무산

자유한국당이 28일 울산경찰청 수사 관련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듣고 산회됐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28 20:59
정치 여 “북핵 해결 도움” vs 야 “비핵화 다시 원점”

김정은-시진핑 회담 상반된 평가 여야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전형적인 핵 외교 전술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중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북한이 외교무대로 나올수록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용이해지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정상회담장으로 나온 북한에 중국이 뒷문을 열어준다면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한국당, 개헌안 10대 쟁점 정리… 조문화 마무리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조문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 29일 10대 쟁점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당은 28일 ‘개헌안 조문화 작업’과 ‘10대 쟁점 정리’ 등 투트랙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헌안 조문화 작업은 서울 법대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이미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10여 차례 업그레이드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개헌안에 반영했다. 일례로 당초 정 의원이 마련한 개헌안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논의과정에서 ‘양원제’를 ‘단원제’로 수정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개헌안 10대 쟁점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전 당내 헌정특위 위원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과 회의를 하면서 참석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 오도록 지시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다시 회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자치단체 비리·혈세낭비 제보 접수”

바른미래당이 2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와 혈세 낭비 사례 접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1층에서 ‘자치단체비리신고센터 및 국민혈세낭비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현판식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쓰고 깨끗하게 정치하도록 다짐하고, 그와 관련한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해서 현판식을 갖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24명이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 등 중도 탈락하고, 8명은 재판 중”이라면서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단체장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 사업 중 지역주민의 요구나 사업 타당성을 잘 살피지 않고 인기에만 연연한 예산낭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센터는) 보다 더 깨끗하고 국민 혈세를 정말 아낄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다짐의 장”이라며 “이런 취지에 맞는 후보를 발굴해 깨끗하고 유능한…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원유철 “경찰관심리치료지원 발의 법안 소위 통과”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일명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하였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문 자체가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신경정신과 치료와 독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은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해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8 20:59
정치 與 “6월 개헌투표 논의” vs 野 “5월 개헌안 합의·6월 발의”

여야, 개헌협상 첫날 전방위 대립 여야는 본격적인 개헌협상 첫 날인 27일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면서 ‘5월 국회 개헌안 합의 및 6월 발의’를 시간표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 개헌협상에서 빠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는 여야 3당간 개헌협상을 앞두고 6월 개헌투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문이 열렸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 임춘원 기자
- 2018-03-27 21:09
정치 한국·바른미래, ‘책임총리제’추진 개헌연대 할까

여야의 개헌 협상이 27일 개시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보조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개헌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당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한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양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선출 방법을 놓고 한국당은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협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양당 원내사령탑도 동일하게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당 모두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양당이 인위적으로 연대하지는 않겠지만, 국회 주도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해 자연스럽게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양 당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하다
- 임춘원 기자
- 2018-03-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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