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협상 첫날 전방위 대립

여야는 본격적인 개헌협상 첫 날인 27일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면서 ‘5월 국회 개헌안 합의 및 6월 발의’를 시간표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 개헌협상에서 빠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는 여야 3당간 개헌협상을 앞두고 6월 개헌투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문이 열렸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6월 개헌투표 목표를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개헌 시간표를 부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개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하면서 권력구조를 비롯한 개헌 내용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자체는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당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헌 논의를 하지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내지 추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