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새롬에프앤(대표 이기웅), ㈜하나米앤美(대표 허준)와 강소농 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업체는 올해 도내 강소농과 우선적으로 사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수확 시기별로 납품·유통할 예정이다. 청과물 전문 납품업체인 ㈜새롬에프앤은 올해 복숭아, 포도 등 납품 품목을 확대, 구매량을 약 4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며, 양곡임가공업체인 ㈜하나米앤美는 도내 강소농 생산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고 전체 거래량을 200%로 늘릴 방침이다. 이기웅 ㈜새롬에프엔 대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경기도 강소농 생산품을 유통했고,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임재욱 도농기원장은 “이번 협약이 강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경기도 농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유통업체 협약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고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명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올해는 7월10일까지 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취업 노력, 직업적 능력, 일상생활, 삶의 질 등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한다. 패널 4천400명을 대상으로 8월26일까지 한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 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2년마다 한다. 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기본조사)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심층조사)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한다. 한편 공단 고용개발원은 이들 통계자료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해 우수 논문 작성을 유도하고, 올해 11월 학술대회도 열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우리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 사회적 분위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 목적 달성 보다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및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대 5만원인 선물 가격 기준도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예대마진 축소, 거액의 충당금 적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은행들이 수수료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송금, 예금, 자동화기기,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최대 1천500원을 올린다. 500만원 초과는 일반 고객을 기준으로 현행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00만∼500만원을 송금할 때는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10만∼100만원은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500원 올린다. 예금 관련 수수료도 인상한다.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1천원 올린다.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명의 변경수수료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5천원 인상한다.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내달 20일부터 인상, 출금의 경우 100원씩 인상하며 계좌 송금도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면서 200원가량을 올린다. 외환수수료도 내달 20일부터 인상해 기존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인터넷이나 모바일 해외송금의 경우, 앞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서비스 대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200~250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3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이체로 정상 출금되면 수수료 절감에 따라 보험별로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200원, 연금보험료 230원을 각각 감액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은 없지만, 고용보험료 250원과 산재보험료 250원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하면 계좌의 잔고 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 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돼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자동이체는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천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소송 전(戰)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를 비롯한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오르면 올해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9조9천억원), 셀트리온(5조9천억원), 카카오(5조1천억원)를 비롯해 KCC(9조8천억원), 한국타이어(9조4천억원), 코오롱(9조1천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경영 활동상 제약이 따른다. 계열사간 상호·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설립 및 채무보증 제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법률에 따른 규제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년일자리와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1년간 중소기업계의 청년일자리 창출노력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중소기업계가 선도적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속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는 공정한 시장, 바른 경제만이 더 큰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와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기업가 정신, 제2의 창업정신으로 국가현안에 대한 기여와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고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에 화답해 중소기업계
공기업과 대기업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천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천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천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천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천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천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한 뒤 아들과 함께 구세군 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던 김모(38)씨는 지난달 LH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다. 마이홈 상담센터에서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쉼터와 연계해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안정된 거주지에 살면서 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취업 등 자립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을 위한 마이홈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5개월간 총 117만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상담이 8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방문 25만건, 방문상담 3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LH는 인터넷 사이트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전국 40개소에서 마이홈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상담사들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의 소득·자산·가구구성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천해주고 소득수준이 낮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연계해 기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H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