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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좌파폭주 막는 국민저항운동 검토”

한국당, 정부 개헌안 강력 대응 천명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26일 ‘좌파의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당 회의 석상에 참석하지 않아 왔던 홍준표 대표도 이날은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개헌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해방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한국당은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놓고 반나절 심사 후 의결을 거쳐 국회로 던진다니,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을 바꾸더라도
- 임춘원 기자
- 2018-03-26 21:04
정치 여야, 개헌안 협상 쟁점 권력구조 등 ‘첩첩산중’

민주, 4년 연임 대통령제 고수 한국, 국회선출 책임총리제 제시 바른미래, 국회 5분의3 동의 임명 평화·정의, 국회서 총리 추천 투표 시기·토지 공개념도 맞서 여야가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장을 줄이는 데에는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 축소 등 분권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
- 임춘원 기자
- 2018-03-25 20:23
정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사회주의체제로 변화 위험한 발상”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 역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 임춘원 기자
- 2018-03-25 20:23
정치 이찬열 “정자동장애인보호시설 신축 특교세 7억 확보”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던 수원시는 이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계기로 공사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신축 당시 장애아동(6세~18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공간 부족, 남녀 공간분리, 노후시설 보수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은 공사비 대비 기능성·경제성이 부족하여, 토지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축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호자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은 장애인들의 자립 도모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제도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1천269.9㎡의 대지면적에 지상3층 규모로 ▲1층 상담실 및 사무실 ▲2층 프로
- 임춘원 기자
- 2018-03-25 20:23
정치 평화·정의 ‘제4 교섭단체’ 주내 출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주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키면서 3당 교섭단체 체제인 현재의 국회 내 역학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 교섭단체’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개헌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임박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터’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양당에 따르면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하는 20석 규모의 새 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3당 체제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의 ‘범보수’를 형성해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형식상 원내 협의 테이블은 진보와 보수 2대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역학구도 변화에 힘입어 민주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및 산적한 입법과제 처리에 잠재적 우군을 얻게됐다는 평가도 나
- 임춘원 기자
- 2018-03-25 20:23
정치 전 대기업 임원 등 전문가 4명 3차 영입

바른미래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에 도전할 전문가 그룹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입인사는 삼양홀딩스 임원을 지낸 서진웅씨(구의원 출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미투’ 운동을 지원해온 정수경 변호사(시의원 출마), 지역골목 살리기 운동을 펼쳐온 조용술 ‘꿈꾸는 골목’ 대표 겸 사단법인 ‘청년365’ 대표(구의원 출마), 한국방송제작단 사장을 지낸 용성욱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시의원 또는 구의원 출마)이다. 이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에 이은 3차 영입 대상자이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대상자 발표 행사에서 “오늘 입당하게 된 분들은 충분한 자질이 있지만, 중앙정치가 아니고 지방의회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출마 자격이 충분한데도 구의원에 도전하겠다는 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변호사 등 훌륭한 스펙을 갖고 능력을
- 임춘원 기자
- 2018-03-25 20:23
정치 3野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쪼개기 안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3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각 지역 광역의회의 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인이나 4인 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있으며, 2인 선거구만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라며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민은 7가
- 임춘원 기자
- 2018-03-22 20:35
정치 여 “野 개헌협의체는 얄팍한 속셈” 야 “국무회의 안거친 개헌안 위헌”

민주 “개헌 논의 거부위한 제안” 한국 “대통령 막가파식 압박” 바른미래 “개헌안 헌법 89조 위배” 평화 “분권형 개헌 대승적 결단을” 정의 “5당 정치협상회의 시급” 여야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지막날도 개헌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사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이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 이상 개헌 협상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 임춘원 기자
- 2018-03-22 20:35
정치 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신 보수주의 정책’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제2기 혁신위(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의 정책은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 위협의 실체를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로 규정했다. 또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 지원
- 임춘원 기자
- 2018-03-22 20:35
정치 안철수, 한국당 탈당 지방의원 7명 추가 영입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을 추가로 영입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1호로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광역·기초의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이들을 이번 ‘6·13 지방선거’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은 야당이면서 야당 노릇을 망각하고 공천 노름에 빠진 한국당을 버리고 미래를 찾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인사는 권오식 관악구의원, 김주은 동작구의원,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 박원규 전 동작구의회 의장, 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이준용 부천시의원, 정병호 전 은평구의원 등 모두 한국당 출신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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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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