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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6·13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14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인쇄소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쇄소 직원이 6·13 지방선거 홍보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8-03-14 20:21
정치 민주, 文발의 카드로 개헌안 속도전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관철을 위해 국회 내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를 고리 삼아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 만큼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묘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자체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국회도 촌각을 아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카드가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집권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집중도를 높일 수
- 임춘원 기자
- 2018-03-13 20:48
정치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개헌안 절충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같은 장소(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회동의 주요 의제는 개헌 문제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
- 임춘원 기자
- 2018-03-13 20:48
정치 여야 “MB 엄정 수사를”… 한국, 입장표명 안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13일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여 개에 이른다니 가히 ‘종합 비리 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라며“정치보복 운운은 자신의 범죄를 덮고자 하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검찰은 10년 동안 묻혔던 이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관련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3 20:48
정치 장제원-백혜련, ‘미투 커넥션’ 설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 사이에 커넥션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13 20:48
정치 한국당, 내주 광역 경선·전략 공천지역 선정

자유한국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작업을 본격화 한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한 기본 자격심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주 초 전략공천 지역(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한다. 경선 지역 후보자도 공천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다음주 초 선정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구·경북(TK) 지역은 경선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공관위의 심사를 거쳐 전략공천과 경선 사이에 고려 중”이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은 여권의 공천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략공천 지역이 결정되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단수 후보를 추천해 최고위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에는 중앙당과 시·도당별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전략공천 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한다.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경선지역의 최종 후보자 선출은 이르면 다음달 11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10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후보를 공모한 뒤 공천 심사를…
- 임춘원 기자
- 2018-03-13 20:48
정치 도내 여야 의원, 지역 현안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70여억 확보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13일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지역 현안 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은 옥정지구 ▲중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8억원 ▲양주시내 우범지역 대상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원이다. 정 의원은 “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전시·창작공간과 가족열람실 및 북 카페 등을 설치하고,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광주지역 숙원사업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진입도로 확·포장 19억원, 퇴촌농협 앞(대로3-4호선) 도로 확·포장 11억원, 쌍령동의 (구)국도3호선(경충대로) 연결램프 신설 4억원이다. 소 의원은 “나눔의 집에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포함해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던 광주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포천과 가평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이 배정되
- 임춘원 기자
- 2018-03-13 20:48
정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조례안 처리 연기... 교복업체 간 이견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조례안’이 교복업체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교육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두고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브랜드 관련 단체는 “조례안은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공급하는
- 김장선 기자
- 2018-03-13 19:34
정치 정부 개헌안 발의 ‘초읽기’… 여야는 투표시기·정부형태 공방만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음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지은 뒤 이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안으로 정부 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언제 되겠느냐.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 임춘원 기자
- 2018-03-12 20:56
정치 바른미래 “민주·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비리 접수”

바른미래당은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선세력’, ‘부패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 별도 행사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는 등 양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일부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빼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수사,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부패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정당의 공직자 후보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선거
- 임춘원 기자
- 2018-03-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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