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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남북대화 일단 환영하나 대북 긴장·경계해야”

자유한국당은 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 일단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실천이 담보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보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다가 미국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보고 언제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공을 미국으로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다”며 “비핵화 약속은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의 입장을 다시
- 임춘원 기자
- 2018-03-07 21:14
정치 ‘안희정 쇼크’에 사흘 연속 고개숙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터진 이후 사흘 내리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일 밤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인 6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7일에는 ‘안희정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 공식 회의에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검정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유구무언”이라며 다시 한 번 사죄했다. 당 안팎에선 ‘6·13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고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린 민주당이 그나마 조속히 사태 수습에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추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추 대표의 공이 크다”며 “여성 대표로서 단호하게 대응했던 측면이 확실히 있고, 대표가 여성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추 대표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고, 특히 다음날 예정된 공식 회의를 비롯한 모든 대외 일정의 자제를 직접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춘
- 임춘원 기자
- 2018-03-07 21:14
정치 바른미래, 안철수에 ‘조기 등판’ 공개 요청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요구를 받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기 등판’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요청됐다. 이찬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20여 일 지났는데 기대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한다”면서 “시간이 없으니 예비후보라도 받아서 등록시키고 개혁 세력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생특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면서 “어떤 타이틀이든 당을 위해서 복귀한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07 21:14
정치 여야, 대통령 권한축소 공감… 4년 중임제 - 이원집정부제엔 이견

여야는 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에서도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다만,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주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최인호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FTA(자유무역협정)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국방인지 경제 문제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
- 임춘원 기자
- 2018-03-07 21:14
정치 경기도의회-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육협력 헙약(MOU) 체결

경기도의회는 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능력 향상, 협력관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열 도의회 의장과 김호겸 부의장,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김순은 지방의정리더십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공동 개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협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기열 의장은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지방분권 전문교수들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할 수 있어 지식 함양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8-03-07 13:47
정치 “좌파세력 내로남불의 극치” 목청

자유한국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 “좌파세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특히 평소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을 비롯해 약자와 여성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진보·좌파 진영에서 최근 줄줄이 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터진 와중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 전 지사까지 이에 휘말리자 날을 바짝 세운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지도층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안 전 지사가) 미투를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의 일상과 모든 생각을 바꾸는 수준의 사회 대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라며 “이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회 대변혁을 위해 진정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의 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제(5일) 안 전
- 임춘원 기자
- 2018-03-06 20:51
정치 웃고있는 홍준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폭력 희생자들의 폭로와 법적대응 등을 지지하는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06 20:51
정치 “지방선거 승리 목표에 타격” 곤혹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자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속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각에선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내심 기대했던 지방선거 승리 목표가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당장 당내 경선판에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특히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이 입은 타격이 만만찮아 보인다. ‘포스트 안희정’을 자처한 당 예비후보들이 그동안 대체로 안 전 지사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충남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며 “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충남도민께 사죄드릴 수 있을지 성찰하겠으며 그러한 내용과 방법에 결심이 서면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희정 마케팅’을 더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넘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
- 임춘원 기자
- 2018-03-06 20:51
정치 휴대용 확성장치 연설 가능… 지하철역내선 불가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및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금지됩니다.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A.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
- 경기신문
- 2018-03-06 20:51
정치 “드디어 올 게 왔다”… 숨죽인 여의도 정치권

국회에서도 보좌진의 ‘미투’(나도 당했다)가 터져 나오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숨을 죽이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회 모 의원실에 근무하는 한 비서관은 6일 “국회는 인맥이 중요하고 보좌관들이 특정인을 찍어서 일 못 한다고 하면 다시는 다른 방(의원실)으로도 옮기기 힘든 구조”라며 “주변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울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밖으로 표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일부 질 나쁜 보좌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이나 어린 비서들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면서 술자리를 데리고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취업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좌진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최근 들어 미투 관련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이달 초 한 접속자는 익명으로 몇 년 전 모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해자의 인맥과 영향력이 두려웠고 신원이 밝혀질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중순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원님이 미투를 응원할 줄이야. 일상에서는 성차별적인 발언, 술자리에서는 성희롱 발언
- 임춘원 기자
- 2018-03-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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