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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직접 전화 지지호소 가능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의 배부는 불가합니다. Q. 전화 및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
- 경기신문
- 2018-03-01 19:58
정치 추미애 “日 태도, 미래지향 한일관계 중대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의 태도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3·1절 기념 메시지에서 “아직도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군국주의적 만행에 참회를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일본도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참회와 반성으로 ‘선진문화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정직하지 않은 국가는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며 “자국민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피해국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저력으로, 전 세계인이 깜짝 놀라고 경외했던 평화적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한반도 대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01 19:58
정치 아픔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01 19:58
정치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수 경기 13명·인천 2명 늘어나

6·13 지방선거 경기·인천 지역구 광역의원 수가 지금 보다 각각 13명과 2명이 증원돼 경기 129명, 인천 3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27명 증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시한인 이날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 산회 후 1일 새벽 0시 5분에야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
- 임춘원 기자
- 2018-03-01 19:58
정치 여야 “4·19혁명 도화선 된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한목소리

여야는 28일 올해로 58주년을 맞은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2·2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일으킨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자생적 시위였고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28 민주운동 관련 논평에서 “이 땅 민주주의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 일어난 2·28 민주운동은 이후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구시민 정신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인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승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대구를 넘어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실천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신”이라며 2·28 민주운동을 치켜세웠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당 정권의 폭압과 폭정에 이어 불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도(3·15 부정선거)에 대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정치 한국당, ‘북핵’카드로 안보당 각인

자유한국당은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규탄에 이어 북핵 폐기 카드를 전면에 내걸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선 국면에서 남북 간 대화의 의미는 축소하는 대신 ‘북핵 폐기’ 이슈를 부각해 안보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나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송월이 코트 자락 휘날리며 온 나라를 헤집고 돌아다니고 김여정이 도도한 표정으로 청와대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도, 김영철이 호텔 방에만 ‘방콕’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 뒤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들고,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지난해 전술핵 재배치 여론전에 이어서 북핵폐기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반 안보 이슈를 선점하면서 흩어진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단계별 비핵화’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핵 동결과 ICBM 개발 중지라는 위장평화 쇼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정치 바른미래, 문·여야대표 ‘포스트 평창 회담’ 제안

바른미래당은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결과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지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가적 현안을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개최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등 평창올림픽 기간 전개된 북미대화 중재노력, 미국의 통상압박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불안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협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철은 남북·북미 관계, 비핵화와 관련해 한마디 공개언급도 없었고, 정부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추상적 언급만 하고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뒤 회담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회담을 공식 제안하기 직전에 유승민 공동대표와 전화통화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정치 김성곤 새 국회사무총장, 국회 투표서 임명 승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김성곤(사진)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김 사무총장 임명안은 이날 오후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 227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25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김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의 임명을 승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기능을 십분 발휘해 국민의 복리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에도 사무처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의 김 신임 사무총장은 스파이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재미교포 로버트 김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하다.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7~19대에서 내리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할 때 총재 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정치 심재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법안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국회부의장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학자금 대출이용자는 61만 명으로, 이들의 이자 부담액은 3천800억 원에 달하며,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9천8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은 1.83%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심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정치 임시국회 마지막 날 시급 법안 무더기 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를 포함한 본회의 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부위원장 방남 및 후속대책 점검을 위한 대정부 질의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여야가 애초 예정된 본회의 시간에 임박해 가까스로 접점을 마련함에 따라 북한 대표단 파견 이후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 경색을 이어온 정국도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시행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
- 임춘원 기자
- 2018-02-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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