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 통합서비스 앱 ‘마플(My Plan)’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마플은 모바일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정보를 알려주는 청소년 맞춤형 앱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자체별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이 앱을 개발했다. 지난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앱 이용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발에 반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했다. 마플은 고입·대입·진로와 관련한 소식, 행사, 정부정책, 뉴스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진학·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학생은 상담교사와 만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대면상담을 원치 않으면 사이버 상담을 하면 된다. 마플은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을 위해 시가 2015년 5월 설립한 ‘청소년희망등대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시중의 진로진학 앱이 단순히 정보만 제공한다면 마플 앱은 정보제공 외에 자기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용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내 한 마을회관 인근 산에서 불이나 주민 한명이 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안산 단원구 풍도동 마을 복지회관 부근 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79·여)씨가 숨졌다. 또 축구장 1개 정도 넓이의 임야가 소실됐다. 현장에 투입된 의용소방대 등에 의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업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부탁하고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뇌물 금액에 대해 "진술 등에 의할 때 6만 유로를 넘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5만∼6만 유로 사이의 금액이 수수됐다고 보인다"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거액을 교부한 사건"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을 위해 한국에 온 네덜란드 남성이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 내 판매점에서 딸에게 줄 올림픽 기념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네덜란드인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후 10시 5분쯤 인천공항 탑승구 인근 평창올림픽 기념품 판매점에서 가방 걸이용 수호랑 소형인형(1만원 상당) 6개와 기념 후드 티셔츠(4만9천원 상당)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네덜란드 선수 응원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20일 새벽 자국 행 비행기 탑승 전 범행을 저질렀다가 주변을 순찰하던 인천공항 경비보안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딸에게 평창올림픽 기념품을 사다 주려 했는데 판매점 직원도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며 “상자에서 기념품을 그냥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는 현재 네덜란드로 출국한 상태이며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물품은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아내와 다툰 뒤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렸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 베란다에 A(39)씨가 매달려 있다는 A씨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거실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A씨는 아내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층 베란다에서 6층까지 난간을 붙잡고 차례로 내려가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내에게 겁을 주려다가 위기에 빠졌던 것”이라며 “A씨를 처벌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 훈방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2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특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1월 계약종료되자 자치관리 전환 업체 “위임장 위조”… 관리 계속 입주자대표 “관리소 불법 점거” 청소·경비업무 17명 억울함 호소 “애꿎은 우리만 임금도 못받아” 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 근로자 십수 명이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으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은 총 497세대 규모로, B위탁관리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위탁관리 부문과 용역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에는 B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 등 모두 1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선출된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C씨가 B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치 관리로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노동자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 C씨가 소유주나 임차인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불법으로 관리권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현재까지도 건물 종합 관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관리인 간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판사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정식재판청구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위해 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바뀐 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생후 40일 된 쌍둥이를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둘째 아들 C군도 폭행해 오른쪽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다. 경찰과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기 전이어서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못하고 단순 질병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날 B군의 동생인 C군도 병원에 실려 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