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
직업교육 학원들, 구청에 미신고 도장도 안받고 무분별 뿌려 구직자들 수취 거부 눈살·불만 배포장소 허가 안받아 자체가 불법 시 “현장 단속·벌금부과 할 것” 수원시 내 위치한 정부 소속 한 고용지원센터 내에서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각종 학원 홍보용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수원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제공 등)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는 인력지원(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등)과 구직자에게 취업 계획 수립, 집중취업 알선 등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관할기관에 허가받지 않아 전단지를 나줘 줄 수 없는 곳인가 하면 전단지 또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전단지이지만 관내 컴퓨터학원을 비롯한 직업전문학교, 간호학원, 요리·커피·제빵학원 등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학원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오전 해당 센터 1층에는 중년 여성 3~4명이 상주하며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 등에게 1명 당 많게는 10여 장이 넘는 전단지를 노란 대봉투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 충돌,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낚시 어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진15호를 사고 당시 추월하는 선박으로 전제하고 선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창 1호가 좁은 수로에 진입한 뒤 명진 15호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는 40여 초 밖에 되지 않았다”며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상대 선박(낚시 어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좁은 수로 항법에 따르면 좁은 수로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당직자인 김모(4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해 회사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원양 항해선에 적용하는 당직 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도박조직의 지분사장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6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박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수익 규모도 큰 편으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체포된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장인 B(43)씨 밑에서 지분사장으로 일하며 매월 3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베트남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을 운영해 총 9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49억5천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4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6천5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4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9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10분쯤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A(41·여)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 B(5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쯤 숨졌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전 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이 돌아간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자세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설 연휴를 앞두고 위문품을 전달하러 간 경찰관들이 연탄가스에 쓰러진 독거노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청평파출소 소속 현용호(54) 경위와 윤영만(53) 경위, 박충우(40) 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가평군 청평면 A(81)씨의 집을 방문했다. 명절에도 홀로 보낼 A씨에게 위문품으로 라면 2상자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자 5㎡ 남짓한 가건물로 된 집 안에 연탄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A씨는 가스에 중독된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집 안 부엌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됐더라면 자칫 큰일로 이어질 뻔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이 회복한 A씨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다만 A씨가 지내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A씨의 건강도 좋지 않아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문품은 파출소장과 면장 등 지역 기관장이 매달 조금씩 모금한 돈으로 마련됐다. 명절을 앞두고 A씨 외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위문품이 전달됐다. /가
19일 수원시 권선구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명절 피로를 풀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으로 이의근 삼성디스플레이 자문역이 임용됐다. 교육계 경험이 전무한 30년 산업체 종사자가 학교장으로 임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의근(57) 삼성디스플레이 자문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년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을 맡는다. 지난 1987년 삼성에 입사한 이 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인사개발 실무담당과 총무그룹 부서장, 인재개발 부서장 겸 사내기술대학 교학처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0년 12월 경영임원으로 승진한 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환경안전팀장과 단지기획팀장, 경영혁신팀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하이텍고는 바이오와 자동차, 반도체, 통신 등 분야에서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도내 마이스터 고교 중 한 곳으로, 이 학교는 지난해 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신임 교장을 공모했다. 지원자격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학교 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그는 “사원 시절 인사팀장으로…
수원시는 시 소재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수원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천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달 22일 시작한 ‘상담’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내 중소업체 2~3곳에서 진행됐다. 지금까지 30여 개 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상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와 ‘4대 보험 필수가입’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수원산업단지 3단지처럼 1·2단지의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달라’, ‘수원산업단지 4단지를 조성해 사업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등 원활한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와 도,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각각이라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우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따복버스 대수를 대폭 늘려 만원 버스를 그만 타게 해 달라’ 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설 연휴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안정적인 치안과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일평균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는 53.5건으로, 지난해(59.5건)보다 1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일평균 교통사고는 70.2건으로, 지난해(76.8건)에 비해 8.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사고 대응태세를 정비하는데 주력했다. 중요·강력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생활안전, 형사, 112상황실 등 전 경찰기능이 참여하는 합동 FTX를 29회 실시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밀집지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배치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에 매진했으며,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갓길주행·나들목 끼어들기 위반 등 얌체운전 단속, 경찰헬기 등을 활용한 상습정체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