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대학입시를 앞둔 10대 여자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무용학원 원장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기도 했는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전공생들을 상대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7년 8월 학원 탈의실에서 A(당시 17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17세였던 학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수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펼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수발자 1천여명에게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은 정신건강전문 국가공인자격증(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을 가진 공단 직원들이 실시, 가족 수발자들은 개별상담과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 수발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부양부담감 등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형태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90%가량은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만족한다면서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씨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씨의 명
용인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인시 전 지역을 용인중앙, 기흥, 수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백암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처인구 중앙동 일대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등 2곳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설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사업체 수 감소지역,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한다. 중앙동은 중앙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용인시의 관문인 신갈오거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과 커뮤니티설치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수지구 풍덕천동, 기흥구 구성·마북동, 처인구 이동읍, 백암면, 포곡읍 등 5개 지역은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선정해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오는 26일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판매대금이 150억원으로 추산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기존보다 줄고, 나형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과목과 교과서,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고교 1학년부터는 예전과 다른 교과서로 수업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시험영역을 바꾸는 등 수능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절대평가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편을 1년 유예,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이달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기존과 같지만 출제범위는 다소 달라진다. 출제범위를 연구해 온 정책연구진은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형식·출제범위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습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하기로 했다. 또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넣고 기하를 빼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기하와 벡터’ 가운데 기하는 주로 3학년 때 배우는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 벡터는 과학고
DB그룹(옛 동부그룹)이 이 회사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비서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DB그룹으로부터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인 DB그룹 관계자와 피진정인인 A씨를 불러 각각 조사를 마쳤다. 앞서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2∼7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상습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검토 중이다.치료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머무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11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치료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응했다. 외교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여권 무효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농가들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비 부담으로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범 농협 과제 중 하나인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농협중앙회(이하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3월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상호금융, 금융지주, 교육지원 사업 부문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범 농협 협의기구인 ‘범농협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농가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등 6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75건의 범 농협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 앞으로도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값 하락과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도 모자라 영농활동의 특성상 농가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의 사업 종료시점 유예 요구를 수용,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협의해 방과후 코디의 직종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방과후 코디와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재차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유예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년 해고 연장도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시위 등 거세게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계약 만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