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으로 수요가 늘어난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부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억대를 가로 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1월 가상화폐 채굴 열풍으로 수요가 늘어난 그래픽카드와 CPU등 컴퓨터부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 구매자가 폭주하자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8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수십여명에 달해 총 피해액은 1억2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부품의 가격은 급등하고 구매 희망자도 몰리면서 부품이 동났는데도 계속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우수 판매자로 등록돼 있어 의심 없이 돈을 보낸 피해자들이 많았다”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신고를 늦춘 탓에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검찰 성범죄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설 연휴 기간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연휴 이후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대비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연휴 직전까지 참고인들을 매일 불러 진술을 들었던 조사단은 연휴 동안 참고인 조사를 미루고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매달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고 혐의를 밝힐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다. 조사단은 연휴가 끝나면 이른 시일 안에 안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의혹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인사 자료와 컴퓨터 저장파일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 자료를 분석해 2014년 서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와 2015년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2010년 성추행 사건 이후 안 전 검사장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당한 사무감사와 지방 발령을 지시하는 등 ‘인사 보복’을 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3억6천여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상기자 yjs@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형제 중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지난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 부분 접근해나가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여러 혐의 사실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측근들도 줄줄이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 대상에 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일이 내달 15일로 다가와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조성되기 전에 정치적 파장이 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를 고려하면 소환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용인소방서는 ‘2018년도(2017년 실적)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돼 2년 연속 1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소방행정 분야를 포함한 7개 분야 93개 세부지표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용인소방서는 안전교육?훈련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용인소방서는 예방·대비·대응 등 파트별로 선제적 활동을 펴 지난해 화재피해 건수를 18.3% 줄였다고 밝혔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양시설 등 225곳에 대해 간부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고 ‘3GO(찾아가GO, 지도하GO, 교육하GO)’ 안전컨설팅을 운영하기도 했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100만 용인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부사업본부는 수원시, 한전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본부, 삼천리 사업운영본부와 공동으로 수원시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 구축관련 재난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비상업무 체계 정비 및 캠페인 공동참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 즉시 통보, 인적 ·물적 협력체계 구축, 안전점검 공동수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남부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난방 열공급 안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13일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언을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 준비 시점에서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진정성 있는 점검과 채택, 이행 담보를 위해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조명자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김정안 행궁동 레지던시 작가대표, 이득현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신동열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회장, 박설희 수원민예총 문학위원장, 길영배 시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정책 제언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매개자가 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예술가와 서로 연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성호 이사장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조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조직 구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