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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중당 경기도당, ‘최저임금119 경기본부’ 발족
민중연합당 경기도당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119 경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공동본부장인 홍성규 경기도지사 출마자,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김동우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 양태조 경기도건설노조 정책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홍성규 본부장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지 정말 되묻고 싶다”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부,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119 경기운동본부는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도 전역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감시·개선·고발할 계획이다./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8-02-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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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준비 지시를 계기로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야당이 지금처럼 개헌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스케줄이 한가하지 않다. 문 대통령도 어제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소모적 정치공세나 정쟁 시도는 중단하고 자체 개헌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관계자도 “야당에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발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야당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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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대통령 독자개헌 안따라”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독자개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동시에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를 포함한 큰 틀의 개헌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개헌 논의의 주도권이 여권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먼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준비 지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여권이 개헌의 시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겠냐”면서 “우리는 국민의 시간표에 맞춰 개헌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지방선거 후 연내에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한국당의 기존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태옥 대변인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에 따를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필요한 의석수 요건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제1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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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민평당 출범 착잡”… 劉 ”한국당 존재 못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당내 통합반대파 중심의 ‘민주평화당’(민평당)이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한 뒤 가진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당 대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당원의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착잡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길(통합)이 옳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다”며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호남이 고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통합반대파가 비례대표의 출당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정당을 보고 투표해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신이 다르다면 탈당하시고 그 당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의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인 ‘미래당’을 ‘배신자 집단’이라고 비판한…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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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회찬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야당을 향해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서자”며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8번 기표해야 하므로 고령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했다”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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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안산 반월역 스크린도어 개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일 반월역에서 개최된 ‘반월역 스크린도어 개통식’에 참석했다. 반월역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스크린도어의 준공 및 사용개시로 그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4호선 반월역은 개방형 역사로 악천후시 눈·비·강풍으로 인한 승객 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반월역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점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전국 도시 철도역사에 단계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수도권 전철구간 스크린도어 설치계획’에 반월역이 포함돼 계획이 수립됐고, 약 1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반월역 플랫폼 200m 구간 양측에 스크린도어가 마련됐다. 전해철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반월역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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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병국, 가상화폐 거래 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6일 암호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 의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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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곰팡이 하자에 락스’부영아파트 입주민들 도의회서 보상 촉구
6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화성 향남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갑지역구 김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8-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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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합당안 의결… “힘 합쳐 병든 한국정치 개혁하겠다”
바른정당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다. 바른정당은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라는 기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회의에서 합당 후 당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전대 개회사에서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개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과 합리적 중도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낡고 병든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역주의라는 구태를 반드시 극복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제가 안 대표와 약속한 새로운 정치는 개혁적 보수의 뜻과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며, 춥고 어두운 계곡에서 동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전진하겠다”면서 “제가…
- 임춘원 기자
- 2018-0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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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개헌안 당론 확정시기 ‘기싸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개헌과 평창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개헌안의 당론 확정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약속을 지키려면 2월 중순까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헌안을 정리해 내놓은 점을 거론하면서 “대선 때 (모든 당이) 약속했던 것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일정으로 보면 2월 중순까지 (각 당이) 당론을 정해 2월 말까지는 협상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3월 중 발의하는 일정으로 가자”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성공적인 ‘국민 개헌’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입장에 의한 개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개헌 일자가 못 박아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 개헌을 희망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할 분권형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 임춘원 기자
- 2018-0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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