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수원 권선시장 인근에서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돈 받으러 갔다가 되레 폭행당해 지급 명령에도 “돈 없다” 버티기 “따뜻한 명절 보낼까 기대 했는데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 하소연 수원·화성·용인지역 체임신고 작년 2만3천여건 800∼900억 달해 사례1. 굴착기 기사 한모(61)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 개월간 화성시 내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날까지 임금 1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최근 설을 앞두고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 A씨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운동기구로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현재 A씨는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사례2. 안산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다. 사업주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나 몰라라만하는 실정이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 당한 경기 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즐거워야 할 명절…
영화 등에 단역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취업 준비생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 낸 엔터테인먼트 임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임원 A(2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취업 준비생 B(24·여)씨를 상대로 44차례 걸쳐 총 3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B씨에게 연예기획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뒤 “단역배우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던 B씨는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면 A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아버지 이름으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만든 뒤 인터넷에 배우 모집 홍보 글을 올리고 회사 매출과 은행거래 내용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3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경찰서 3곳에서도 유사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났지만, 좀처럼 가해 차량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어 운전자 A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과 앞유리가 훼손된 흔적 등으로 미뤄 판스프링이 사고차량 전방이 아닌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 중이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이 반대편에서 지나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춰볼 때 물체는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밀 감정하고 있다”며 “당시 주변을 지난 버스 블랙박스 등을 살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천6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린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세종(53개)·대구(33개)·충남(32개)·경북(31개)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만 3∼5세)는 24.8%(17만3천명)로, 학급 수는 1만484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최소 2천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천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7일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을 발표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서 “시민의
경기도교육청이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또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 시설이 부족한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쓰레기와 오물이 쌓인 집에 초등생 자녀를 방치하고, 훈육을 명목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했다”며 “장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복지 혜택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양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기보다 보호시설 생활을 선호하는 등 심리적 후유증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화성시 봉담읍 청소를 하지 않은 자신의 집에 당시 6살이었던 자녀와 치매 노모(당시 71세)를 방치하고, 훈육한다며 막대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은 친부가 일을 하는 낮동안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을 떠맡았으며, 2015년에는 이를 못견뎌 6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자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의혹을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이 돈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거래에 관여한 국정원 돈이 기존에 드러난 국정원 상납 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금품 거래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여기에는 추가조사 후 새로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규명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는 법원 차원의 세 번째 의혹 조사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 분위기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