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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거 잊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이념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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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물 내진능력 외부게시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22일 기존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외부’에 게시해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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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평화올림픽 제동거는 반공주의 연상 극우 발언 유감”
민주당, 단일팀 연일 비난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고리로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한국당의 ‘색깔론’과 ‘발목잡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올림픽을 정쟁화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목불인견’, ‘청맹과니’ 등의 강도높은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행 평화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인 발언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흠집 내기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강원도민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철없고 철 지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 임춘원 기자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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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지방선거 두 자릿수 지지율 목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올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새로운 제1야당으로 도약해 정치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뛰어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난 대선 정권교체의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후보를 선보이겠다”며 “평창올림픽 전에 출마 회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촛불 혁명의 2단계 전진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로 중단없는 적폐청산, 거침없는 국회개혁,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의 과거 문제를 들춰내고심판하는 데 누구보다…
- 임춘원 기자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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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몫 추천 지연… 사회적참사 조사특위 출범 지연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채워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추천 몫인 3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위원으로 문호승·최예용 씨를 상임위원으로, 안종주·황필규 씨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추천(4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꾸리기 위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채워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은 이미 각자 몫인 1명을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추천해야 할 3명을 아직 인선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원내핵심 관계자는 “지금 여러 명을 놓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경로로 평판과 여론을 듣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 시한(1월 10일)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일단 위원 6명만으로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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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상공인 지재권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사진) 의원은 22일 현행법 체계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교육·홍보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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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文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 무너뜨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좌파 사회주의 개헌시도”로 규정하면서 &l
- 임춘원 기자
-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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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반파 “개혁 신당 내달 6일 창당”
신당추진위, 기자회견 선언문발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내 통합 반대파가 다음 달 6일 ‘개혁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추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또한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6일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을 이탈해 개혁신당에 합류할 의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선언문에는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선수·가나다 순)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는 ‘중립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흘 전 박 의원과 통화했다”고
- 임춘원 기자
- 2018-0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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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6·13지방선거 ‘여성공천 30%’ 당헌 지킬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헌에 규정된 여성 공천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량’이 정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단 여성위 내에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와 ‘여성특구’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경우 지방선거에 앞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여성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 여성위의 주장이다. 여성특구 아이디어는 일부 지역구를 여성 후보자만 출마하거나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공천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여성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21일 “지난 16일 여성위의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제안서로 만들어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위 의견에 대한 당 안팎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의…
- 임춘원 기자
- 2018-0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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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도당, 도의회서 ‘도남부 경청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연구원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경기남부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경청투어의 네 번째 일정으로,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경기민주연구소장)이 간담회 좌장을 맡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의 성격과 전망(광장에서 생활로, 한걸음 더)’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2017년 촛불은 광장에서 마을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 정치로, 중앙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진화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청년배당 등 사례 등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주권 개헌과 문재인정부의 지속적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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