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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청평~가평 국도75호선 위험구간 개선 170억 국비 지원”
자유한국당 김영우(가평·포천·사진) 의원은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구간의 ‘이화지구’와 ‘복장지구’가 ‘위험도로 개량사업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일원인 국도 75호선의 ‘이화지구’는 급커브 위험구간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차량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곳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가평 이화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전체 연장 3.36Km, 폭 15m의 왕복 9.5차로로 총사업비 30억원(공사비 27억원, 보상비 3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일원인 국도 75호선의 ‘복장지구’는 연속적인 S자형 급커브위험구간으로 종단선형의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다. ‘가평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전체 연장 1.8Km, 폭 8.75~9.5m의 왕복 2차로로 총사업비 140억원(공사비 120억원, 보상비 2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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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시기·정부형태 조율 ‘산넘어 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먼저 개헌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높은 국민적 개헌 지지 여론에 더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반드시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곁다리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 임춘원 기자
- 2018-0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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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야합당 반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무산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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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통령 개헌 발의’ 카드로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새로 구성돼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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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先사퇴 後전대’ 중재안 거부 국민-바른 통합 강행으로 ‘가닥’
오늘 당무위서 전대준비위 출범 계획대로 전대 정면돌파 움직임 반대파 반발 수위높여 극한 갈등 박지원 “중재파 충정 짓밟힌 것 유승민이 시키는 대로 해 처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사실상 당내에서 나온 중재안을 거부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통합반대파에서는 한층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안 대표는 전날 중립파 의원들을 만나 ‘사퇴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파 의원들이 ‘안 대표의 선 사퇴와 후 전당대회 정상개최’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계획대로 전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 측에서는 12일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이 당무위에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준위 위원장으로는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인 김중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서 전대 일정 및 시행세칙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안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전격 회동을 하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통합신당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합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도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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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학재 잔류에 한숨 돌린 유승민 리더십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1일 이학재(3선·인천 서구갑) 의원의 당 잔류 선언으로 한숨을 돌렸다. 유 대표는 지난 9일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탈당 책임론에 휘말리며 또 한 번 리더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특히, 김 의원은 유 대표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에서 유 대표 자신에게도 뼈 아픈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 사태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남 지사와 함께 줄곧 탈당설이 돌던 이 의원이 잔류를 결단,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하면서 코너에 몰린 유 대표로선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온 유 대표는 첫 모두발언의 마이크를 이학재 의원에게 양보했다. 이 의원은 약속했다는 듯 유 대표 옆에 나란히 앉은 뒤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유 대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해주신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시 대선후보였던 유 대표를 돕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설 만큼 그의 최측근 의원이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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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택시기사 처우개선 ‘복지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1일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택시 복지재단 지원의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되어 30만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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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불가”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권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며 “개헌 시기와…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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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통령 개헌 발의’ 카드로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새로 구성돼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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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先사퇴 後전대’ 중재안 거부 국민-바른 통합 강행으로 ‘가닥’
오늘 당무위서 전대준비위 출범 계획대로 전대 정면돌파 움직임 반대파 반발 수위높여 극한 갈등 박지원 “중재파 충정 짓밟힌 것 유승민이 시키는 대로 해 처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사실상 당내에서 나온 중재안을 거부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통합반대파에서는 한층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안 대표는 전날 중립파 의원들을 만나 ‘사퇴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파 의원들이 ‘안 대표의 선 사퇴와 후 전당대회 정상개최’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계획대로 전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 측에서는 12일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이 당무위에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준위 위원장으로는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인 김중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서 전대 일정 및 시행세칙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안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전격 회동을 하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통합신당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합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도
- 임춘원 기자
- 2018-0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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