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안 특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남양주시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02년 12월 19일 있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를 제외하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보수진영 후보가 앞섰다. 국회의원 선거도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해도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했고, 시장 선거에서는 최근까지 보수정당 지지 회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외지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도지사 선거 때와는 다른 결과가 자주 나타났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3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있고, 시장직만 국민의힘이 지키고 있다.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최근 파주 전역에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재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도의원은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최근 파주 일대에서 상수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거론하며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탁수·혼탁수 사고, 올해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에 이어 이번 광역 송수관 파손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며 “파주시는 매번 사고 후 공지와 사후 수습에만 머물렀고 근본 대책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고 도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에 대해 “단수 지역, 복구 시간, 식수 확보 방안 등 기본 정보조차 제때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것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부서 간 협업 구조, 상황관리 조직…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 사업 214건 예산 2440억 원을 삭감 편성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3억 원) ▲노인복지관 지원(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10억 원) 등이 있다. 박재용(민주·비례) 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도 복지국에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여성·인권·평화’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경기도형 평화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포럼이 수원에서 열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5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도는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를 잇다-여성’, ‘인권, 평화경제’로 각각 정하고 이들 주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도는 이번 포럼으로 글로벌 연사들에 경기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 민선8기 도가 여성인권과 평화경제 실현의 중심임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번 포럼 개회식은 저명한 글로벌 연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및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포럼은 ▲여성 인권과 평화, 그리고 경기도 ▲여성이 만들어가는 경기도 평화경제 등 두 개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 세션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조지타운 여성평화안보연구소 등 민관 연구자, 국내외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이끈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인 모니카 맥윌리엄스, 랑기타 드 실바 드 알위스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위원, 평화교육 전문가인 문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크게 늘어난 ‘아동수당’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도 포함돼 있어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를 볼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예산도 원안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여야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 배임제 폐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 하지만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고,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덮겠다는 술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
경기도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조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응원체계를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집중호우, 대형산불 등 대형·복합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 시군이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현장 조사 지원과 피해신고 입력 등 관련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 시설별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경력, 직렬·직급 등을 반영해 파견가능 인력풀을 구성하고, 파견 인력을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평상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파견 인력 구성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와 9개 시군은 지난 7월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당시 190명의 행정 인력을 6일간 투입해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가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 시군에서 지체 없이 대응 인력을 요구할 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국힘·광주1) 도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영두 도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라며 “이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다. 유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위조된 한국도자재단 명함 주문이 가능한 환경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노출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이미 사칭 피해가…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TF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국토부·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둬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