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신청건수 1만 2000건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신청 접수 이후 지난 5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은 도내 전 시군에서 총 1만 2923건이 접수됐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요양병원, 경로당, 장애인시설, 보훈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오포2동은 마을 경로당 순회 신청 지원단인 ‘민소매단(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6개 마을 경로당을 하루 한 곳씩 찾아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천시는 수급자·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당일 발급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군과의 협력 아래 ‘찾아가는 신청’ 등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경기도가 이달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추진 TF’를 발족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10개가 계류 중이며, 이중 6개가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3개,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1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 경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정부·여당에 요청한 ‘특별한 지원’ 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반환공여구역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로 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전날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번지며 이 의원이 자진탈당·법사위원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게 복당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이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이자 정 대표의 공약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의원의 사태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남겨둘 명분을 잃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반의 입법지원을 위함으로도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김영진(수원병)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등에서 관세 협상 추이와 흐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이상으로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전략적 협상도 했고 디테일도 잘 챙겼다”며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격려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법제는 국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도의회를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김문수 후보의 도의회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용구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부장은 의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은 성희롱 가해 도의원 양우식을 당장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용구 지부장은 도의회에 도착한 김 후보에게 인사를 건네고,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양 도의원이 한 도의회 직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부장은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에게 향후 양 도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5월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절대 돈을 통한 공천은 없다. 자리를 사고파는 건 절대로 없을 것이고, 그런 걸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6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방선거에서는 약 4000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당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후보 간 경선을 하거나 배심원 투표를 하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공천 혁명을 통해 선거에서의 ‘공천 비리’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돈 공천과 쪽지 공천을 배제하고, 민주적 공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해 공천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경우) 누가 지방을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공천은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6일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꿈쟁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H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과 전통공예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오전에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남해안 공룡화석지 탐험, 경복궁 여행 등을 가상으로 체험했다. 오후에는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인 김영희 장인과 함께 전통공예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열린 돌봄센터는 GH의 빈집활용 1호 시범사업지로 조성돼 지난해 12월 개소한 공간이다. GH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체험행사와 보호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 도내 전승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로 GH는 지난해 ‘국가유산 보호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문화유산을 가까이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6일, 농촌지도자 고양특례시연합회와 차담회를 갖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차담회는 고양특례시의 농업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농업인의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업과 농촌을 이끄는 지도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을 포함한 43건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과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는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4월 안산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발굴조사를 직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