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으로 쓰이는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이천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자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아내와 뒷좌석에 있던 지인이 갓길로 차를 세우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지만, 사고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화물차에서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다른 차가 밟아 튀어 오르면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박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의심하지 않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가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당시 A양은 남자친구로부터 박씨와의 부정행위를 의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벗어나고자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식당 영업을 마친 박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인 A(당시 19세)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 A양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박씨는 스킨십을 시도하며 A양의 몸을 더듬었다. 날이 밝자 A양은 남자친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발버둥 치며 저항해 겨우 차 밖으로 탈출했다고 털어놨다. 남자친구와 A양은 박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미수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했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재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과거 남자관계를 의심해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배우자나 동거녀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모텔 등지에서 동거녀 B(39)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B씨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다가 욕설하며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몸 상태인 B씨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해 30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이른바 ‘기마 자세’를 강요해 벌을 주기도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증인신문이 이번 주 일단락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기존에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당일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 가능 통보' 문자를 2차례 전송받은 경위를 캐묻고, '박 전 대통령이 그 무렵 기업 총수들과 돌아가며 면담했다'는 안 전 수석의 기존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진행할 서류증거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경우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업체 모임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서민들에게서 (자녀) 영어교육 기회를 뺏고 사교육만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과 후 영어강사 6천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다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부터 단속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조기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기자 lsh@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생 사흘째인 28일 경찰이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3차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감식에는 경찰·국과수 요원 32명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병원 1층에서 발생한 불의 연소 확대 양상과 연기 유입 경로 등을 전층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숨진 채 6명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화재 직후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여부도 살펴본다.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 도면과 현재 건물 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개조가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도 확인한다. 발화 원인으로 유력하게 추정된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 배선 관리가 평소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본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누전이 발생했는데도 평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38명 중 검안 결과 사인 불상으로 나타난 4명의 경우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
6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택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26)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신음하는 B(61)씨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인 C(48)씨를 발견했다. B씨는 극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아들 A씨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 먼저 간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B씨가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모님이 평소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B씨가 위독한 상태여서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건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우선 A씨와 이웃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는 “어제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곧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때 이를 참작한다. 앞서 허씨는 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한파 특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한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염 시장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함께 파장동에 거주하는 김OO(84) 할아버지를 방문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체 장애 6급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염 시장은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우니 건강을 생각해서 외출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답답하시더라도 당분간 집 안에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할아버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시장님이 방문해주시고,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복지기관에서 여러모로 챙겨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김 할아버지 집에서 응급안전알림시스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점검해보기도 했다. ‘U-Care 시스템’은 홀몸어르신의 집에 화재·가스누출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노인응급복지서비스다. 한편 수원시는 한파 특보가 발령된 23일부터 ‘홀몸어르신 특별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홀몸어르신 방문·안부전화 횟수를 늘려 안전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노인들에게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