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영등포에서는 92세의 노인이 93세의 부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 노인은 자식에게 남긴 유서에서 78년을 함께 산 부인을 죽인 이 아비를 독하다고 흉들 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써 애절하고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고 차곡히 모아 논 250만원을 장례비에 보태라고 내 놓아 코끝이 찡했다. 이 할아버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사는 자식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할머니와 함께 폐지 등을 수집 생활하였으나 할머니가 치매가 걸린 이후 이일을 그만두었다고 이웃들이 전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같은 이웃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고물 수집을 하는 노인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농촌노인들은 더욱 막막한 황혼을 보내고 있다. 농촌이다보니 돈 될만한 것이 있을 리 없다.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잇기가 어렵다. 막막한 황혼을 보내면서도 외로움만 털 수 있다면 견딜 만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상호관찰이 생활화 되었다. 정정하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저승으로 간 것이다. 문제는 자연사가 아니라는데 있다. 살기도 어려운데다 외로움을 감당키 어려웠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건설 중인 안산 고잔신도시가 공기오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고잔신도시는 인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 공기오염 등 각종 공해에 노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자공측의 피치 못할 사정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해차단이 어렵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정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자공은 지난 92년 8월 고잔신도시 건설계획수립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현 반월공단과 신도시 사이에 폭 500m 높이 30m 면적 11만㎡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자공은 시공하면서 해당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성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충지대 높이를 10m로 대폭 낮춰 지난해 말 완충 녹지대를 준공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완충녹지는 오염저감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완충녹지에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이산화황(SO₂) 저감율이 0.46%에 불과 환경기준(30ppb)을 초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처구
지난 6월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재산세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토지세(종토세) 저항이 예고 되고 있다. 종토세는 토지 소유자 모두에 매기는 세금으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데 올해의 경우 최고 141.5%, 최하 15% 가량 인상됐다. 종토세가 크게 오른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 상승한데다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전국 평균 세율이 3.1% 인상됐기 때문이다. 명분이 없는 과세(課稅)란 없다. 정부는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왔고, 국민은 납세 의무란 족쇄에 묶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도를 일탈한 과세(過稅)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 종토세의 경우는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과 함께 혹세(酷稅)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경기도의 경우 평균 32.6%로 서울의 39.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에 따라 20% 미만에서부터 50%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평균치는 30%가 넘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30%’라는 수치를 동네 개구쟁이 이름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30%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되고도 남는 돈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20일째가 된다. 경찰의 무차별 단속이 시작되면서 집창촌의 폐업이 잇따르고, 성매매는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 성매매를 반윤리·성노예로 규정하고 성매매 단속을 강행한 정부로서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단속 효과 뒤에는 생존권을 빼앗아갔다며 아우성 치는 매춘여성과 집창촌 업주들의 거센 저항이 일렁이고 있다. 11일 대낮 평택 역전 집창촌인 일명 ‘삼리’주차장에서 성매매특별법 규탄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일 인천 숭의동의 일명 ‘옐로우 하우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 이은 3번 째다. 집회에는 평택·수원·인천·서울 등지의 성매매 여성 500명과 200명의 집창촌 업주가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 모자, 검은 리본을 단 티셔츠, X표를 부착한 흰마스크를 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평택역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참으로 보기 민망스럽고,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다. 성매매가 양성(兩性)의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서 생긴 최초의 직업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탄생이후 관장업무를 둘러싼 다툼이 끊임없었다. 특히 대민 업무 중 민감한 부분 이른바 이권이 있는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짜배기 업무(?)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관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 지자체가 관장하던 업무인 각종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위 지방청은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별도기구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을 폐쇄하고 이들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했다. 이안은 지난 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확정, 이번 주 중 열리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게 돼 정부 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하여튼 이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 관장업무에 대해 재조명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현행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청의 업무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했다. 이들 업무는 도에서는 2개과가 시군에서는 1개과에서 총괄 운영되어 왔다. 물론 업무도 복잡다기해지고 업무량도 비대해졌지만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가면서 2
월간 ‘중앙공론(中央公論)’은 일본의 우익 평론지로 알려져 있다. 이 잡지 10월호는 ‘일본의 영토·일본의 방위’를 특집으로 실었다. ‘불안정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위협’이란 제목의 좌담회를 필두로 최근 일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영토문제는 러시아와 협상 중인 북방 4도(島)의 반환,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의 영유권,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시비를 걸고 있는 독도(獨島)가 그 대상이다. 특집은 10개 소주제에 달하고, 지면이 91쪽이나 된다. 작심하고 꾸민 특집이라고 할만하다. 독도에 관한 것만 3가지다. 아이지학원(愛知學院)대학 교수 세리다겐타로오(芹田健太郞)는 ‘정치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일을 잊고 있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독도를 미래 지향적인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본과 한국이 공동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엉뚱한 제안도 내놓았다. 국립국회도서관 참사(參事)인 쯔카모도다카시(塚本 孝)는 ‘죽도(竹島)영유권 분쟁과 일본의 자세’란 제하의 글에서 “일본 영토인 죽도를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을 무시하고 계속 점령하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합동평가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하위를 기록, 주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행자부는 2003년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꼴찌를 경기도는 13위를 기록, 모두가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행자부는 일반 행정, 주민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에서 경기도는 지역개발부문과 환경관리부문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 이 분야의 행정이 저급임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지역개발, 환경관리부문 및 지역경제부문 등 3분야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 경기도민과 함께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았다 하겠다. 최하위를 기록한 이들 3개 분야 외에 일반 행정, 주민복지, 여성부문 등에서도 중하위를 기록, 경기도와 인천시민이 저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한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 1위를 기록한 강원도에 비해 건설안전관리와 불필요한 건축관련법령정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 재난예방 계획수립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건축 관련 민원처리
사학(私學)이 이 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적은 몇마디 말로 평가할 수 없을만큼 크다. 개화기에 신교육을 정착시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한쪽 기둥으로 공교육을 보완해 준 것도 사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비판적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일부 사학의 비리와 사학재단의 부실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학 비리는 사정당국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재단의 부실화다. 건전한 사학이 되려면 재단이 바로 서고, 그 운영이 투명할 뿐아니라 재단 책임하에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학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단 부실 운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를 제기한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사학재단은 한마디로 거죽일 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경우 119개 학교법인 가운데 76개(63.9%), 인천시의 경우 25개 법인 가운데 19개(76.9%)가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기본재산을 100으로 칠 때 50%를 채우지 못한 법인
며칠 전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여성 2명이 선정 발표되었다. 노벨문학상은 오스트리아의 여성작가 엘프리데 엘리네크가 노벨평화상은 케냐 공화국의 환경차관인 여성 왕가리 마타이가 선정됐다. 이들 노벨상 수상예정자들은 모두가 페미니스트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엘리네크는 파격적 성묘사로 남성의 지배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시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엘리네크는 그녀의 자전적 소설 피아니스트에서 편모의 혹독한 피아노교육으로 완벽주의인 음악교수가 되었지만 넘어야 할 남자의 산맥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설정했다. 40대의 음악교수에게는 남녀관계의 모든 것이 남성위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쳤다. 그녀는 이벽을 헐기 위해 새디즘과 마조히즘 및 남성의 지배와 복종에 대해 묻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왕가리 마타이는 나무심기 운동 이른바 그린벨트조성 운동을 통해 환경운동과 여권신장운동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타이 케냐 환경부 차관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아프리카를 녹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급속히 사막화되어 가는 아프리카를 지키기 위해 27년간을 통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를 통해…
경기도가 민자유치 첫 사업으로 시행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가 개통된지 13년를 맞고 있으나 지금껏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소요 투자분에 대한 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까지 밝혀져 도덕성에도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전하기 위해서도 통행료 징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본다. 통과차량마다 내뱉는 비난의 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2년 도비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여원을 들여 총연장 10.8㎞의 이 도로를 완공 했다. 4차로로 건설된 이 고속화 도로는 투자금 보전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유료화 하기로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당시로서도 높은 10%로 책정 환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다. 92년도 기업운영 자금의 경우 연리 8%가 넘지 않았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대여해주는 중소기업운영자금(B1자금)은 6%대였던 것이다. 현재 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아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주민편익을 위해 도로를 건설한다며 이자나 부풀려 받는 돈장사를 한 셈이 된것이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