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채 23일 해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 커다란 파문을 낳은 채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별도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날 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별도조사를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였다. 추가조사위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를 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제외한 3대의 컴퓨터만 저장장치를 복제해 제출했다. 이후에도 추가조사위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가 거부하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저장장치를 확보한 컴퓨터 3대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대의원·회원들에 한달째 미공개 “부정행위 사실, 축소·은폐 급급 금고 명예실추 피하기 꼼수” 지적 “공개 요구 민원 없어서…” 변명 행안부 “고발 등 엄중 문책할 것” <속보> 수원시 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들까지 징계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8·19일자 1·19면 보도)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등은 이사장 직무 정지 등의 징계 조치 사안에 대해 해당 금고 대의원 등에게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중순쯤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중앙회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새마을금고 B이사장에 대해 임직원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본부는 같은 달 말 B이사장 징계 조치와 관련해 중앙회에
경기도 내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 조차 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무려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입학식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초교는 부천 덕산초 대장분교장, 안산 대남초풍도분교장, 화성 장명초 장일분교장, 화성 장안초 석포분교장, 안성 보개초 가율분교장, 남양주 마석초 녹촌분교장 등 6개교다. 이들 6개 학교 중 5개 학교는 주변에 취학 대상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성 장안초 석포분교장은 현재 통학구역 내에 의무취학 대상자가 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들 모두 지난 1차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주 북내초 도전분교장과 양평 양동초 고송분교장, 가평 목동초 명지분교장 등 3곳은 올해 신입생이 한 명밖에 없어 입학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와 신도시로의 이탈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 운영이 점점 힘든 상황이다. 제부도에 위치한 화성 서신초 제부분교는 4학년 학생 2명이 곧 본교로 전학 가면서 재학생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돼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여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와 그의 아들 박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열렸다. 이날 출석한 이씨 모자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시인했다.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간 뒤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 씨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했는데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인에게서 1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총 15억1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갚겠다”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가량 220여 차례나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다”며 “물건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2배로 갚겠다”고 다른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함께 운영하는 모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찌른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7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5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사무실에서 남편 B(60)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다. 그녀는 평소 술만 마시고 모텔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었고, 이를 말리던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여행 중이던 세 모녀가 숨지는 등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22일 오전 시민들이 추모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국화 수십 송이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겨울철 한국을 방문하는 떼까마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원시가 떼까마귀의 이동 경로·머무는 장소 등 생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떼까마귀 사진을 제보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제보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원시 대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uwonloves)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와 오산·용인·화성시 등에 나타난 떼까마귀의 사진을 직접 찍어 수원시 대표 페이스북에 장소 설명과 함께 댓글로 등록하면 추첨을 거쳐 커피·치킨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 선물은 모바일 커피 상품권(80매)·치킨 상품권(20매)·샐러드바 2인 식사권(2매)이다. 치킨·샐러드바 상품권은 떼까마귀 출몰 빈도가 높은 수원시 7개 지점(동수원사거리·인계사거리·나혜석거리·인계동박스·가구거리·인계주공사거리·아주대삼거리)이 아닌 곳에서 떼까마귀 사진을 찍어 제보한 시민만 추첨 대상이 된다. 수원시는 아직 정확하게 생태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수원 출현 떼까마귀’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증샷 이벤트를 마련했다. 떼까마귀는 2016년 겨울 수원시 도심에 처음 나타났고, 이후 배설물로 인한 차량 훼손, 정전사고, 울음소리 민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오는 6월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와 대구시교육감 후보로는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추대했다. 범사련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선정한 ‘범중도우파 좋은 교육감 후보’로 경기·대구·세종·경남·울산 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 범사련은 내달 초 나머지 시·도 교육감 후보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임 대표는 17·18대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과 경기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강은희 전 장관도 새누리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들은 출마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감 후보로는 최태호 중부대 교수가 추대됐다. 최 교수는 지난 2014년 선거 때도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이어 경남도교육감 후보로는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 울산시교육감 후보로는 박흥수 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추대됐다. 범사련 관계자는 이날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교육이 황폐화했다”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실사로 교육을 바로 세울 후보를 추대하게 됐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