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당일 오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면 확정판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58)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 결과 A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앞서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14명으로부터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맘대로 썼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웨딩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에게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금액을 환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대기업 계열 물류업체에 근무하면서 웨딩서비스 업체 운영을 함께하던 권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A전자 냉장고를 직원가로 사주겠다”고 속여 149만9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3∼6월 주로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117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라던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성관(35)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그러나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실행했는지와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수원시는 오는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전세·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부문은 LH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3가지다. 전세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기존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뒤 저렴하게 임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LH 전세임대주택 154호, LH 매입임대주택 900호,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220호로, LH와 경기도시공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LH 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시공사 2018년 1월 4일)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에 기재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8천5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되며, 17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입주대상자 명단은 4월 말 LH(http://jeonse.lh.or.kr)·경기도시공사(http://www.gic
경기도 나눔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사랑의온도 수은주가 지난 12일 기준 72.3도로 전국 평균 89.8도에 비해 17도 가량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이 절실하다. 14일 경기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청 잔디밭에서 ‘희망2017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시작된 캠페인은 지난 12일 현재 모금액은 228억4천300만원으로 목표 모금액인 316억8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약 3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캠페인 기간 모금액을 기부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법인 모금 비율은 42.7%, 개인 모금은 5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 모금액이 66.8%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 뿐 아니라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공동모금회는 보다 쉽고 상황에 맞는 나눔 참여를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일터’, 자영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나눔에 동참하는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경찰이 요구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일부 수용한 대신 경찰권 분산·통제장치를 둬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청사진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다. 청와대 구상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각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 운용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되며, 인사권도 해당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주민, 시민사회 인사 등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부적인 업무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 기본 지역 치안업무는 물론 관련한 교통·경비·정보활동까지 맡기는 것이 청와대 안이다. 다만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부여돼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지역을 넘나드는 중요 강력범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도내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해 6개 우수 법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인, 인사, 재무·시설, 혁신, 기타 분야 등 항목에 따라 학교법인 136곳(224개교)을 평가했다. 올해 우수(1등급)를 받은 학교법인은 원천학원(신성중, 신성고), 이우학원(이우중, 이우고), 서신육영학원(서신중), 이산학원(한국디지털미디어고), 송림학원(단월중), 동국대학교(동대부영석고) 등 6곳이다. 안청학원(안청중),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 등 2곳은 가장 하위인 6등급(미흡)을 받았다. 우수 사학기관은 현안사업비 등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각종 연수 및 표창 추천 시 해당 법인 소속직원 우선 선발 등 행정 지원을 받으며, 미흡한 법인은 향후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한 남성이 50년 전 군 복무 당시 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인정 요건은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15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가 복무한 사단의 ‘부대사’를 보니 1968년에 북한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1985년 이전의 진료기록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68년 7월 8일 15사단 수색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 사단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더라도 총상을 입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적”
수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다. 전날 오후 2시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시 무렵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금의 대가성 등 뇌물수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등 연관성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