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이 재직 시절 개인용도로 쓴 수천만원을 업무 경비로 처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자금 사용 결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하직원의 회사 지급 신용카드를 받아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부하직원에게 경비를 청구하도록 한 뒤 직접 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3개월 전 헤
한 남성이 50년 전 군 복무 당시 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인정 요건은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15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가 복무한 사단의 ‘부대사’를 보니 1968년에 북한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1985년 이전의 진료기록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68년 7월 8일 15사단 수색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 사단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더라도 총상을 입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적”
수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다. 전날 오후 2시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시 무렵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금의 대가성 등 뇌물수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등 연관성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감염경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생아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주사한 지질영양주사제 자체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거나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확한 감염경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경찰 수사결과를 떠나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병원과 의료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감염원으로는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수액이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다. 수액은 모든 미숙아의 영양공급에 필수다. 이런 수액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감염됐고, 이게 동시에 사망 신생아한테 공급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쫓아온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동시에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300m가량 달리다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 운전 단속을 보고 차를 유턴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달려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관이 보닛 위에 넘어져 매달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경찰관이 떨어지
수원시 만석공원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1천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거, 군에 인계했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축구장과 산책로 주변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1천여 장이 발견됐다. 전단은 비닐 풍선에 묶여 날아와 공원 안 나뭇가지에 걸려 바닥에 떨어진 뒤 주변으로 흩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전단은 명함 2장 정도 크기로, 5∼6가지 종류에 ‘반통일 분자의 제악’, ‘허울 벗은 미국산 충견’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며 “전단이 인적이 없는 공원 위로 떨어져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어린이집 운영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5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면서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3천100여만원을 자신과 남편 명의의 계좌로 총 58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구 구매비나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빼돌린 뒤, 신용카드 비용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이 1억에 이르면서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들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할당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사태 수습 촉구에도 정작 화성시나 시공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집단행동 등 강한 반발마저 우려된다. 11일 경기도와 화성시,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착공한 ‘동탄2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4.0’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 C15 블록에 지하 3층 지상 40층 7개 동 총 740가구 규모로, 이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6~18일까지 입주 전 사전점검을, 같은 달 21일에는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화성시, 경기도에서 현장에 나와 품질 검수를 실시했다. 당시 도품질검수단의 점검 결과 옥상 균열 및 도장 부분 보수 등 총 100여 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와 미비한 사항을 입주 전 보완하도록 했다. 같은 시기 입주를 앞둔 1천500여 세대 규모의 동탄2신도시 A-45블록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진거래 회원에 대한 도박죄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도 “도박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따라오는 것이어서, 마진거래 참여자들 모두 처벌받고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다”며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방향대로 마진거래 행위가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회원들의 거래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경찰은 코인원 수사와 더불어 마진거래 이용자를 도박죄로 처벌할지, 이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양평·광주·하남 등 도내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