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토균형발전법(이하 국균법) 의 시행령을 임의로 제정코자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산자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의견을 무시한채 국균법 시행령제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자치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집단 항의 불사를 외치고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의사 표시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경기도내 시도와 협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안은 채 국균법 시행령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경기도에서 감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뾰족한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긴박감 속에 경기도는 의견이나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산자부 독단의 국균법 시행령제정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집단 항의 하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산자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도지사를 포함 31개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단·국회의원 전체가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도내 각급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사회단체도 동참 그규모를 늘이기로 했다.이들 항의 방문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때까지 시행령 제정을 전면 유
수원시는 200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구 1백만 도시가 됐다. 단종(端宗)때 찬정(撰定)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보면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 시절의 수원 인구는 4천926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340년 뒤인 정조(正祖) 13년(1783)의 인구는 5만 7천 660명이었고, 대한제국(高宗) 시절인 광무 3년(1899) 5월에 편찬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 보면 2만 2천 76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감소로 보인다. 일제식민지가 시작된 1910년 7만 4천 661명이던 것이 광복 2년 후인 1947년 인구는 20만 7천 94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49년 정부수립 1주년을 기해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화성시가 분리됨에 따라 인구 변동이 생기게 된다. 1952년 10만 4천 44명, 1960년 9만 806명, 1970년 17만 518명, 1980년 31만 757명이던 것이 2002년 마침내 1백 2만 3천 875명이 되면서 ‘백만 도시’반열에 올랐다. 수원은 아직 인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조선조 시절만해도 인구증가는 사회문제가 된듯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조선조가 세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첩경인 기업체 입주와 이에 따른 투자유치가 파주에서 이루어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파주시 월룡면 덕은리에서는 LG필립스 LCD단지 기공식이 있었다. LG필립스 LCD 단지는 지난해 2월4일 경기도와 파주시 및 LG필립스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날 성과를 보게된 것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뛴 것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에 착공을 한 파주 LG필립스 LCD 단지는 그 규모면에서도 여타 유사단지를 압도한다.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5천700억여원을 투자하여 5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또 인근에도 같은 규모의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조성돼 파주 LCD단지는 말 그대로 한국 유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다. 이 단지에는 LG필립스가 공장을 설립,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격 가동할 경우 1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3조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지방세수만도 수십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LCD단지의 건설 효과는 이같은 가시적인 것 외에 한수이북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일반 경제인의 시각을 바로 잡는 데에도 있다. 군사보호지역이 갖는 각종 규제와 안보상의 문제점 등을 일
경기도 49개 선거구에 224명(4.5대1), 인천 12개 선거구에 56명(4.6대1)의 예비후보가 등록함으로써 4.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직 최종 등록일인 30일까지 10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록수와 경쟁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탄핵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있는 우리당이 56명, 민주당 52명, 한나라당 50명,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이 23명, 자민련 12명, 녹색사민당 4명, 민국당 31명, 사회당 1명이다. 인천은 한나라와 민주당이 각각 13명, 열린우리당 12명, 민주노동당 9명, 자민련 4명, 무소속 3명, 녹색사민당 2명 순이다. 예비후보 등록 자체만으로 비교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민주당의 1여 2야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탄핵 후유증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한나라와 민주당은 내홍사태까지 겹쳐서 혼미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사임을 선언하고, 23일 새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두서가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유력인사들의 입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데다 정당 지지도까지 급상승하고 있어서 고무된 상태다. 3당의 당내 문제는 어차피 그들만의 몫이니까…
하천에 물이 없다면 맨 땅과 다를 것이 없다. 설마하겠지만 물 없는 하천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의 건천화(乾川化)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과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482개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53개(9개 시·군) 하천이 바닥이 들여다 보일 정도의 건천으로 밝혀진 것이다. 문제는 조사대상 시·군이 9개 뿐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31개 시·군 전부를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건천 숫자가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때마침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이런 때에 물 많고 산천경계 좋다는 경기도에 물 없는 하천이 생겨났다니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으론 부끄럽다.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 오산천 수계 18개, 양편군 흑천 수계 13개, 남양주시 왕숙천 수계 7개 등이 가장 많고 나머지 6개 시·군에서도 건천이 발견됐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건천화의 원인이다. 건교부는 막무가내식의 도시개발 때문에 수분침투 토양이 고갈된 것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뽑아 쓴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낸 그렇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개발논리를 앞세워 엄
세계‘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유엔이 세계 ‘물의 날’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1974년부터 해마다 물의 날 행사를 해왔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여서 환경부 주관으로 다채로운 ‘물의 날’ 행사를 치르게 된다. 올해의 주제는 ‘물과 재해’다. 공감이 가는 주제다.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머리에 와닿는 것이 다름아닌 재해일 것이다. 이미 재해는 시작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동에선 물분쟁이 시작됐다. 나라마다 댐 쌓기 경쟁을 하고, 수자원 확보를 누가 먼저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대학의 압달라 교수는 “물분배에서는 강자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강자가 물을 차지하고, 약자는 물을 갖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하스바니강의 물길을 돌리려는데 대해 국제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을 통해 항의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고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도 그럴것이 하스바니강은 요르단 유량의 25%를 차지하고, 요르단강에 흘러드는 갈릴리호는 이스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가 운영중인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됐다는 전언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공장지원 센터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경기중기센터내에 개소한이래 곧 1주년을 맞게 된 가운데 괄목할 성과를 거양한 것이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총 420건을 상담하여 240건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을 이끌어 내는 쾌거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중기센터는 공장설립 상담과 지원을 위해 전담직원 4명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손발이 되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중소기업인이 1회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이후의 모든 문제를 이 센터에서 해결해 주는 이른바 원스톱시스템을 완벽히 유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이 성과도 좋아 상담건수의 절반이상을 성사시켰다. 중기센터의 원스톱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인 등 민원인들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이와 유사한 센터 등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설치돼 있으나 성과가 미미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현실이다. 특히 상의와 중기에 설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부패상이 심심찮게 드러나 공기업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볼 수있다 . 이런 가운데 용인시에서는 고위간부직원들이 수시로 뇌물을 받는가하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며칠전 용인 경찰서는 용인시 동백지구 택지개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그 돈으로 도박판을 벌인 대한주택공사 간부직원들을 붙잡았다. 이들 뇌물 직원들은 주공 동백지구사업소에서 포카 도박을 하다가 국무총리실 기동감찰반에 적발되어 경찰에 이첩됐다. 용인 동벡지구 사업소 B모씨 등 간부직원 4명은 아파트시공에 편의를 봐주는 것을 빌미로 건설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S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업자들과 함께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우리는 주공 직원들의 이같은 뇌물 수수사건을 접하면서 배신감과 황당함을 지울 수 없다. 어떠한 곳이라도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으면 돈이 오가는 등 부패한다는 통설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평가는 그런대로 긍정적이었다고 하겠다. 지난 70년대
통화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 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돈의 씀씀이가 큰 부유층일수록 돈을 함부로 다루고 화폐를 경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은 돈을 힘들이지 않고 많이 벌 뿐아니라, 번만큼 낭비하는 버릇이 붙어서 화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반면에 한끼 먹기도 어려운 서민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쓸 수밖에 없고. 화폐를 곧 생명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데 이토록 귀중한 10원짜리 동전이 골프장에서 마커 대신으로 쓰여지고 있다니 놀랍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도내 유수의 골프장 캐디와 골퍼들이 10원짜리 동전에 골프장의 스티커를 붙여 공의 위치를 알리는 마커대신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자기 동전이라 하더라도 화폐를 놀이 도구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당하다. 화폐는 상품교환의 매체로서 지불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 또는 축적의 목적물로서 존귀한 존재인 까닭이다. 따라서 동전에 스티커를 붙여 통화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법률의 문제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속담에‘1전을 깔보면 1전 때문에 운다’고 했다. 화폐 가치로 따질 때 10원짜리 동전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향한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성공했다. 푸틴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자에 오르게 한 징검다리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엘친 전 대통령이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 미완의 대통령이 아니 었던들 푸틴의 오늘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푸틴은 행운아다. 푸틴은 14일 처러진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71.2%(개표율 98% 상황)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2위는 13.8%의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 3위는 4.1%의 글라지에프 조국당 후보, 4위는 3.8%의 여성 후보 하카마다였다. 게임상대가 되지 않았다. 푸틴은 1999년 엘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면서 대권 후계자로 떠올랐다. 푸틴은 총리에 취임한지 한달만인 9월 체첸 침공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12월의 엘친 하야는 권좌 진입의 촉진제가 됐다. 3개월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끝에 2000년 3월 대선에서 압승, 3 번째 러시아 민선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완전한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내각에 포진한 엘친의 측근과 정치에 간섭하는 과두 재벌(올리가르히)의 금권 방해가 자심했기 때문이다. 의회 역시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운신의 폭은 이래저래 좁을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