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등 제출을 명령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투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증안펀드) 출자 대상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등인데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이미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안펀드가 시장 안전판인 만큼 가동 시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시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안펀드 가동을 결정해도 곧바로 10조 원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기하는 자금은 아니고 (가동 후) 모이는 자금”이라며 "시장에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눈 등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보통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반영된다"며 "변동금리 대출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뎠다"며 "한은의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당국 간 협조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이 느끼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출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더 효과있게 체감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계엄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해서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 온 기록이 없었다”며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것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계엄 사태로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네 번이나 대국민 담화하며 몽니 부릴 땐 언제고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머리를 박은 꿩처럼 숨어있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에서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마지막 저항을 한다. 그러다가 ‘답이없당’, ‘내일은없당’, ‘해체가답이당’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운하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공수본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 특수단 압수수색 시도도 경호처 저항으로 불발됐다”며 “변호사까지 대동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둥 망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겁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2명이 모두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16일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지난 15일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사령관도 긴급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에는 노 전 사령관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최근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지휘관’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장성들을 상대로 계엄의 구체적 공모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포고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5인방’을 상대로 계엄의 구상과 선포, 실행까지 단계별 역할과 지시사항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조사는 ‘구상’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서도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 사령관은 앞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