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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16代 마지막 정기국회의 의미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이기도 한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참여정부 6개월의 국정운영을 낱낱이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지원 4개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물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력에 비해 일정은 매우 빠듯하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시종 긴장감을 유발시켜 과연 정해진 일정대로 정기국회일정이 굴러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우선, 개회와 함께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양당간의 극한 격돌이 예상된다. 해임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으로 인해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마져 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안인 셈이다. 또한, 이번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
- 경기신문
-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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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재건축 ‘평가위’발족을 주목한다
경기도가 주택 재건축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바꾸고, 안전진단을 전담할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 문제의 핵심기구인 예비평가위원회도 여건을 갖추는 대로 이달 안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재건축이 주택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정착된지 오랬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이 재태크의 단계를 넘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의 재건축관련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 확실한 대안의 제시와 확고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그러나 재건축문제는 주민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문제인데다 환경·경제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다. 우선은 재건축기간의 문제다. 도는 현재 20년인 재건축 기간을 10년 연장해서 30년으로 했다. 하지만 서울의 40년보다는 10년이 빠르다. 이에 대해 도 당국자는 재건축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현실적 고려
- 경기신문
-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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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대구U대회가 남긴 것들
“2005년 터키 이즈미르에서 만납시다.” 전세계 174개국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하나가 되는 꿈(Dream for Unity)’을 기원하며 젊음을 마음껏 발산했던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가 31일 폐회식을 갖고 11일간의 레이스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대회는 한때 불참을 통보했던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고,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이라크 등도 동참함으로써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라는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지구촌 대학생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진 대회였다. 한국은 이번 회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달성,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으며 북한 역시 종합 9위의 호성적을 거뒀다. 한편, 대회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폐회식은 짧은 만남, 오랜 이별을 아쉬워하는 석별의 정을 한국적 정서로 듬뿍 담아내며 형식을 파괴한 자유분방한 무대로 짜여졌다. 대회에 참가했던 각국 선수와 임원, 그리고 대회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시민들은 저마다 대구U대회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새긴 채 마지막 이별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 못지않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가장 아쉬운 건 국내 대다수 언론의 균형감각 상실이었다. 대
- 경기신문
- 200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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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도마위에 오른 江華郡 환원문제
지금까지 물밑에서 아름작거리던 강화군 행정관할구역 변경문제가 물밖으로 급부상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화군은 1995년3월 1일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되고 말았다. 이미 8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군민과 군,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내차지다” “네차지가 아니다”라고 다투게 되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관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정부와 정치권은 강화군의 행정구역 이관방침을 세운 뒤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는 그럴싸한 구실 아래 소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우리 헌법의 기본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은 문민정부 다운 선택이었다. 문제는 조사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데 있었다. 결국 군내 유지와 주민들이 ‘강화군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총유권자의 5%가 넘는 284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청구서’를 강화군에 제출했고,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데 또 말썽이 생겼다. 현재 재임 중인 유병호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환추위에 군수로 당선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환원문제
- 경기신문
- 200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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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君子와 小人
요즘 정치권은 여럿이 둘러 앉은 식탁에 난데없이 고양이가 뛰어 들어 아수라장이 된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표결로 하자는 신주류와 표결을 반대하는 구주류가 맞서는 과정에서 온갖 추태와 욕지거리를 벌여 과연 집권 여당인지를 의심케 했다. 부부로 치면 이혼하고도 남을 처지인데도 세간의 이목 때문인지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소장파 의원들이 ‘60대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서자 노장파들은 신판 ‘고려장’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맞서고 있다. 두당의 내홍은 코 앞에 닥친 총선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배지는 달아야 겠는데 도무지 금배지를 달 웃저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 입자는 것인데 신·구, 노·소간 생각이 제각각인데다 치사한 사욕이 당권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참다운 당파란 군자에게나 있지 소인들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소인들은 눈에 뵈는 이익만을 쫓는다. 고로 이익이 일치하는 동안만은 일시적으로 손잡고 당파를 형성하지만,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 육친이라해도 헐뜯고 용서하지 않게 된다.” 구양수(歐陽修)가 붕당론(朋黨論)에서 한 말
- 경기신문
- 200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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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엘렉트라콤플렉스
아들의 어머니에대한 사랑을 일컬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신화에서 딴 말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쓰기 시작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에피카스테)의 아들인데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의 왕이 되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향은 남근기(男根期:3∼5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잠재기(潛在期)에는 억압된다고 한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는 원망(願望)은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원망으로 변하여 부친과의 동일시(同一視)가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초자아(超自我)가 형성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이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단지 부친의 권위가 막강한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 보편적인 심리현상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그와 반대의 경우인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일컬어 ‘엘렉트라 콤플렉스(Elektra complex)‘라고 한다. 근래 미국에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현실화된 사건이 벌어져 화제다. 미국 주간지 는 미국 앨라배마…
- 경기신문
-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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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새로운 문화자산, 백남준미술관
백남준미술관 건축설계 국제현상공모의 당선작이 결정됐다. 이로써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미술관 건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국제건축가연맹(UIA)을 통해 추진해온 국제현상공모에서 독일 건축가 키르스텐 쉐멜의 작품 ‘The Matrix’가 1등 당선됐다. 뒤이어 2등은 한국, 3등은 일본의 건축가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1등 수상작 ‘The Matrix’에 대해 “백남준 예술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차원적 미술관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개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당선 건축가는 백남준과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백남준미술관의 건축 설계를 진행하게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건립될 예정인 백남준미술관은 터 1만평에 건축규모 1천500여평으로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과 작품구입에 총 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민선2기 때인 지난 2001년 12월부터 추진됐던 백남준미술관이 그 동안의 온갖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1년 9개월만에 가닥을 잡게 된 셈이다. 그동안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기적으로 도립미술관 건립과
- 경기신문
-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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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공직사회 이래서야 되겠는가
공직사회의 기강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국가의 형편이 어렵고, 사회 환경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공직자의 몸가짐과 그 집단의 기강이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 바람은 자주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엊그제 성남과 안양에서 있었던 공직자의 탈선 행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성남시의 경우. 지난 주중에 중부지방은 때아닌 장대비가 쏟아져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비 피해를 우려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잔뜩 긴장했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유사시에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아예 직장엔 얼굴도 내밀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공직자가 아니라 시중의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비에 취하고, 술해 취해 흥얼거렸다고 해도 나무랄 수 없다. 허나 그는 공직자였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물난리에 대비해야 하는 주무 국장과 과장이었다. 또 이들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시간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선택은 간단하다. 떠
- 경기신문
-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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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산시의 늑장행정 문제있다
민간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토지 용도변경의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덥석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8년 동안이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더구나 시는 그곳에 온천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감사원의 용도변경 불허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성사되지도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결정했던 ‘신길온천역’이라는 전철역의 명칭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안산시의 그와 같은 처사는 늑장행정의 표본이며,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는 시화공단 주변 신길동 63블록 일대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지난 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111억원을 주고 토지 1만5천평을 매입하고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며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안산시에 온천개발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토지의 당초 목적이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만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 경기신문
-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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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야바위꾼으로 전락한 야구심판
야구 심판이 뇌물에 눈이 멀어 승부를 조작했다면 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야바위꾼과 다를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병들어 썩더라도 스포츠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린 사건이 터졌다. 사건 주모자는 경기도야구협회에 소속한 3명의 심판들로서 이들은 ‘제3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소년체전’에 출전한 특정 학교의 야구감독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뇌물과 향응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뇌물공세를 편 학교가 승리하고, 뒷거래가 있은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한 팀은 패배를 맛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고약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에 입건된 3명의 심판들은 경기전에 심판조작을 모의하고 뇌물과 향응을 함께 공유한 소위 ‘3인방’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경기는 현장에서 보지 않았어도 조작 심판의 모습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다. 분명한 스트라이크를 볼로 처리하고, 세이브를 아웃으로 선언하는 등 그야말로 심판의 탈을 쓴 저승사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결국 뇌물을 먹인 팀은 12명이, 뇌물을 안 쓴 팀은 9명이 싸운 셈이니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심스럽고 저
- 경기신문
-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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