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로 얼룩져 가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나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살인과 강·절도를 포함한 강력범죄와 성폭력·사기 등의 파렴치범죄, 여기에 더해 인명을 경시하는 자살사건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는 범죄의 온상이 된 듯한 느낌마져 주고 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성인범죄를 뺨치고도 남을만한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은 말할 것도 없이 치안당국 조차도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에 있었던 2건의 소년소녀 폭력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두천에서 있었 던 사건은 결손가정의 의붓 형제들 간의 공존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보여준 참극이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가해자는 배가 다른 남매이고, 살해를 당한 8살짜리 여동생은 의붓 아버지의 딸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술래잡기였다. 의붓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접착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몰고 온 재앙이다. 용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살인사건은 여중생 3명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래 친구 등 2명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가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몰매를 가한 것이 원인이 돼…
미신이나 맹서의 표시, 또는 치장을 위해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물감따위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이 문신(文身)이다. 그런데 이 문신이 예술이냐, 의료행위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신 시술자들은 예술이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행위로 보는 측은 시술 방법과 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과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후자의 판단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가 김아무개 여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김한용 판사가 내렸다. 형량은 징역1년에 벌금 3백만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아무튼 문신시술이 문제가 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새로운 판례의 단초가 됐다. 문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다. 이 방면의 전문가로 알려진 W·D험브리 박사는 기원전 4000년전 이집트에서 ‘찌르기’ 문신이 생겨났고, 문신으로 몸치장을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부터 2000년 쯤 뒤에 양자강 남쪽의 중국지역에 전파되고, 아시아 전지역으로 뻗어 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무렵 아이누족들은 문신을 신성한 ‘신
도로변의 벼이삭들이 어느덧 황금물결을 이룬다. 그러나 풍년을 기대하던 농심은 시름에 차 있다. “처서(處暑)에 비오면 흉년든다”는 말을 실감하는 듯. 지난주부터 퍼붙기 시작했던 중부지방의 집중폭우가 그칠 줄을 모른다. 때가 되면 저절로 고개숙일 벼이삭들이 폭우에 시달려 고개 아닌 허리가 꺽이고 있다. 폭우를 걱정하는 건 비단 농부 뿐 아니다. 제방이 무너질세라 밤잠 설치는 저지대 주민들, 산사태를 우려하는 산마을 사람들, 이재민 구호와 수해 복구대책에 여념없는 공무원들의 표정 또한 어둡긴 마찬가지다. 이즈음 공직사회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각종 감사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하루종일 민생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가 하면, 한편 밤을 세워 국정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젠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지탱해 오던 터다. 이렇게 9월부터 본격화되는 각종 감사는 대략 연말께나 돼야 그 끝이 보일 정도다. 직상위(直上位) 기관 감사에서부터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등…. 그래서 공직사회의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올해의 감사 시즌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른
수도권 역차별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집요하게 대어들고 있는것이 경기도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과 인천은 잠잠하다. 아마도 당장에 직면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모든다. 아무튼 경기도의 경우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도 하거니와 진지하다. 우선 문제해결에 앞장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손학규 도지사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실무자들에게 설득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도 힘이 닿는 범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엊그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및 NGO(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도민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한마디로 총력전 양상이다. 우리는 이같은 범도적인 움직임이, 현실에 맞을 뿐더러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을 배제한 반쪽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현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북쪽에 미인이 많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나면 남쪽 사람들이 섭섭해 할 것을 염려해서 일까. 대신에 남쪽에는 미남이 많다는 말을 덧붙여 사용한다. 그게 남남북녀라는 말의 뜻이다. 명확한 통계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북방민족의 여인들이 대체로 아름다운 편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여성들 가운데 제조업 등의 생산현장 보다는 미모를 파는 업종에 진출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여성들이다. 엊그제 개막한 대구U대회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북한의 미녀응원단이다. 지난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은 북한 여성응원단에 대한 관심은 먼저 인터넷 공간을 휘젖고 있다. 대회가 개막하기 전부터 ‘북한응원단’이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게시판마다 응원단의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또 누가 가장 예쁜가를 놓고 설전이 벌어져 제2의 조명애·이유경의 탄생을 예고했다. 모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인이 많다는 대구에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왔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미인들의 각축장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또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 수출입 화물 종합물류센터인 의왕시 이동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의 물류수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인ICD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결정으로 의왕, 평택, 인천, 조치원 소속 컨테이너 화물트럭 450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왕기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490여대의 차량 가운데 노조원 차량 320여대가 이날부터 운행을 중단,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시멘트업계와 수출입업체다. 수도권 시멘트 공급의 95%를 담당하는 의왕 양회기지의 상황은 파업으로 인해 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양회기지에 입주한 7개 시멘트회사는 열차편으로 기지까지 수송된 시멘트를 레미콘회사나 벽돌공장으로 운송을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밖에도 각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수송이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수출입업체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 처음 발생했던 물류대란의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당시의 여파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하고 안이한 대응이
주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을 둘러싸고, ‘가지마’ ‘오지마’의 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가지마’ 쪽은 주한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민들이고, ‘오지마’ 쪽은 이전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평택·송탄시민들이다. 두 지역 모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엔 공감하면서도, 미군부대가 떠나는 것과 들어오는데 대하여는 입장이 다르다. 동두천 쪽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기지촌’ 사람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떠나버린다면 7만시민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무리가 아닌 것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인구 7만3천여명 가운데 1만5천명(20%)에 달하는 미군 관련 생업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고, 400여개의 미군관련 업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연간 14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두천시는 하루아침에 공동화(空洞化)될 것이 뻔하다. 오지마를 외치는 평택 쪽은 경제 보다는 생활의 평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인데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종소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사회 환경적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최 대표는 모 세미나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에 대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최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금도(襟度)를 벗어난 것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불과 취임 6개월 된 현직 대통령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과 그를 뽑아준 국민을 모조리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더구나 최대표의 그 같은 발언이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 직후에 나왔고, 또한 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원내 제1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혹시 자신이 참가한 행사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을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최대표가 ‘8.15반김반핵집회’에 참가한 것은 제아무리 개인자격이었다고 해도 적절한 행보는 아니었다. 그 역시 대통령 못지않은 국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연말 두 여중생사망사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6개시(수원, 안양, 고양, 성남, 안산, 부천)와 지방의 3개시(청주, 포항, 전주)가 추진 중인 지정시(指定市) 지정이 실현되는 쪽으로 한발짝 다가선 느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정시 지정에 부정적이던 손학규 도지사가 엊그제 가진 6개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인구와 시세(市勢) 규모에 맞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초반의 걸림돌 하나를 제쳐버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손 지사는 우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즉 6대 도시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나머지 25개 시·군의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뜻을 밝혔다. 손 지사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로서는 6대 자치단체가 도(道)의 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인사·재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재정분야의 부분적 독립과 자율적 운영은 6대시에 대한 장악력을 감소시켰으면 시켰지, 보강될리 없기 때문에 은근히 반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지정시 문제는 더 이상 붙잡아두거나 정면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불발로 그칠 일이 아
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노동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수준까지 올리되,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수준을 2004년에는 55%, 200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내용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 9인 중 가입자위원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는 대신 연금은 적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가입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 특히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