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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사드배치 개시… 與 “올바른 결정” vs 野 “헌법적 절차 위반”

한국당 “북 미사일 안보위협 상황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게 맞다” 바른정당 “차기 정부 부담 줄여” 민주당 “국민·정치권 깡그리 무시 黃권한대행 월권 행하고 있어” 국민의당 “국회 동의 얻어야” 여야는 7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개시된 데 대해 뚜렷하게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어제(6일)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드배치에 미온적인 야권에 대해서는 “사드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
- 임춘원 기자
- 2017-03-07 21:17
정치 이재명 “사드 알박기 즉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시작과 관련,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찬성하겠지만,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만 될 뿐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망칠 권한도 자격도 없다”면서 “정부와 미국에 사드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또한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3-07 21:17
정치 손학규 “공무원·공기업 인력 5년간 11만명 축소”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정치와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신입을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11만 명을 줄이고, 임직원 임금 인상을 동결해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를 폐지하되 필요시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9급 채용에 고졸50%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독과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를
- 임춘원 기자
- 2017-03-07 21:17
정치 김종인, 민주당 탈당 선언… ‘非文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선언, 금명간 당에서 떠나 ‘비문 연대’ 등 새로운 정치세력 구축에 나선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이미 후원금 계좌를 폐쇄했으며, 이번 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되며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민주당 비문진영 의원들의 결집이 촉발되고 개헌파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은 물론, 제3지대 ‘빅텐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계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탈당을 공식화한 이날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전격 회동하면서 이후의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서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탈당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10일이나 13일로 예정된 탄핵 최종 선고 이전에 탈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
- 임춘원 기자
- 2017-03-07 21:17
정치 文 “사드배치, 전략적인 모호성 필요” 安 “朴이 저지른 잘못이나 인정해야” 李 “원점 안돌리면 中·美분쟁 휘말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사드 국내 배치 등 안보 현안을 놓고 서로의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주고 받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다.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한미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가 있었단 사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골아픈 잘못이 이 사드문제다.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도 애매하다. 국민이 볼때는 멋들어진 태도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문제가 풀릴 것이지 불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지사는 “한미 연합작전능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 인정하자.
- 임춘원 기자
- 2017-03-06 20:56
정치 여야, 北미사일 규탄 한목소리… 해법엔 시각차

여야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뒤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판단을 차기정부로 미루자는 야권을 압박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등 강경론까지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역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대화 촉구, 초당적 협력, 정부의 위기관리 등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야권은 특히 전술핵 배치에 반대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은 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응분의 대가만이 따를 뿐”이라고 압박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은 이적·종북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뒤흔드는 광란의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정병국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문 전 대표를 비롯한 각 대선주자가 사드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 임춘원 기자
- 2017-03-06 20:56
정치 이재준, 민주당 수원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지난 3일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인준된 수원시(갑) 이재준(사진) 지역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전국 16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 면접 및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3일 수원시(갑) 지역위원장으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민선 5, 6기 수원시 제2부지장을 역임하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3-06 20:56
정치 윤완채, 바른정당 하남조직위원장

바른정당 하남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윤완채(55·사진)씨가 임명됐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병국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명식에서 윤 신임 위원장은 “혼란과 혼돈 속에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과 하남시를 재건하기 위해 깨끗한 보수, 미래지향적 보수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 김대정 기자
- 2017-03-06 20:56
정치 남경필, 바른정당 후보 등록… 경선 본격화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6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 경선후보로 정식 등록,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남 지사 측 실무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를 찾아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마쳤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며 “두 동강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북핵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될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도 위기인데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가진 정당이다. 두 동강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 지사가 이날 경선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바른정당의 경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정운찬 전 총리의 바른정당행이 이르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바른정당의 경선레이스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지금 우리 당이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이 더 많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
- 임춘원 기자
- 2017-03-06 20:56
정치 여 “편향된 여론 편승 우려”… 야 “박·최 국정농단 공범 확인”

특검 수사결과 발표 엇갈린 평가 한국당 “헌재 선고 영향 미치려 혐의 입증보다 언론플레이 몰두” 민주당 “비선실세 비리 명명백백 檢, 靑 압수수색·대면조사 해야” 국민의당 “탄핵인용할 이유 분명” 바른정당 “미완수사 檢이 풀어야” 여야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대립했다. 여당은 특검이 충분한 혐의 입증 없이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임이 드러났다며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면서 “편향된 여론에 편승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을 총망라한 데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면서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 임춘원 기자
- 2017-03-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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