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黃대행 탄핵… 야3당 ‘동참’ 바른정당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탄핵 추진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연장을 거부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거부에 대해 규탄하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 임춘원 기자
- 2017-02-27 20:39
-
정치 오늘 탄핵심판 최후 결전… 국회측 ‘칼’ 갈아
국회 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결전’을 위해 26일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 위한 총정리를 끝냈다. 국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27일 열리는 최종변론 때 한 시간 전후로 구두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네 파트로 나눠서 15분씩 최후변론을 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을 상정해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과 수위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단장은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출석하신다는 얘기가 없다”며 “출석한다면 준비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불출석 가능성을 점쳤다. 이어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기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공표한 이상 더 이상의 지연책
- 경기신문
- 2017-02-26 19:21
-
정치 “연 2천만원 보장 기본근로 도입 한국판 뉴딜정책… 일자리 창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근로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2조원의 소요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형 기본근로 사업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으로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정한다. 남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컴백홈’ 정책을 약속했다.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공정 혁신을 이뤄내고,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남 지
- 임춘원 기자
- 2017-02-26 19:21
-
정치 이재명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인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 임춘원 기자
- 2017-02-26 19:21
-
정치 원유철 “헌재 ‘8인체제’ 공정성 시비 불러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6일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8인 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후임 임명을 진행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8인 체제에 대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촛불·태극기 집회 등 ‘광장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의미
- 임춘원 기자
- 2017-02-26 19:21
-
정치 朴대통령 하야론·사법처리 유보론… 野 ‘경계의 시선’
범여권 탄핵으로 국론분열 되면 안돼 “여야 정치력 발휘” 군불 지펴 범야권 사법처리 무력화 노린 ‘꼼수’ 朴대통령측 시간벌기 의심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구체적인 소스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인 청와대가 선을 긋고 있음에도 탄핵 인용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자꾸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하야설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된 ‘정치적 해법’ 주장을 맨 처음 내놓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중한 태도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MBN 방송 인터뷰에서 하야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과거 6·29선언을 언급하며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가야지, 탄핵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사퇴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까지 논하기는 좀 이르다”면서도 “그만두시면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두 달 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 연합뉴스
- 2017-02-23 20:38
-
정치 이재명 “세상교체… 촛불대연정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히 진행하겠다. 그들이 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BNB타워 캠프 사무실에서 ‘촛불혁명 실현’을 주제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교체를 이뤄내겠다. 야권연대의 큰 판을 만들고 촛불대연정을 이루겠다. 청와대에 촛불혁명기념관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검법을 제정해 한 톨의 의문 없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조기인양하겠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공약했다. 이 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고 가해자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주민투표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도 내놨다. 법인세 특혜 정상화를 통한 연간 15조원 환원, 상속&mi
- 임춘원 기자
- 2017-02-23 20:38
-
정치 남경필 “민심 태풍 맞서면 산산조각 난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인용 후 민심의 태풍이 오고 있다”며 “태풍에 맞서서 대항하는 듯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중국 IT기업 샤오미를 창업한 레이쥔 회장의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태풍의 길목에서 민심과 함께하면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탄핵 가결과 헌재의 탄핵 인용, 평화적 퇴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이뤄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형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당의 방향”이라며 “당장 눈 앞에 표 계산이 아른하더라도 자꾸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늘 찾아오지만 우리는 늘 위기에 강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길, 옳은 길로 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2-23 20:38
-
정치 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무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 못해 黃, 불수용 땐 특검 28일 종료 현직검사 靑 파견제한법 통과 몰래변론 징계 등 법안 26건 의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해왔다.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
- 임춘원 기자
- 2017-02-23 20:38
-
정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야 “黃결단” vs 여 “反헌법” 공방
여야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야권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깜짝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근거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 희망도 버리지 않
- 임춘원 기자
- 2017-02-22 21:09
- 포천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돌입
- 與 한준호·김병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최고위원직 사퇴
-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 국제사이버대–광주시교육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 화성시민 독서율 높지만 도서관은 ‘외면’
- 포천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전국 2위 우수기관에 선정
- 광명시, 겨울철 미세먼지 잡는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 광명 경기항공고, 제6회 한국공학대 총장배 로봇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서 금·은·장려상 휩쓸어
- 한국공학대, KTR과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 김성제 의왕시장,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과 비전 제시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1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