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건평씨의 재산의혹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설립과 폐업과정, 진영 땅을 비롯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거래 과정 등에 대해 일일이 해명 하면서, 다소간의 오해를 살만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될 만큼의 부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특히 장수천 경영에 관하여서는 정치인이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 부당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영 땅과 관련한 소유, 담보, 경매, 변제 등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매도과정에서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답변 형식도 공격적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해명할 권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그것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본인
사회학계에서는 21세기의 주요 화두로 ‘환경과 여성문제'를 꼽는다. 20세기의 개발지향적 가치가 환경파괴를 묵인했고, 근대의 이념에서는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성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성부가 주도하는 법률개정 운동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추진이 그것이다. 모성보호법 개정이 그의 첫발이었던 셈인데 현재 모성보호법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어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 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규정(현행 민법 778조.779조)의 전면삭제를 담았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호주제 폐지 법안의…
1년이 채 남지 않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온통 난리법석이다. 우선 민주당은 편 가르기 분당이 불가피한 가운데 신주류와 구주류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뿜어대며 제 갈 길을 모색하고 있어서,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인지 의아스럽다. 한나라당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 대표와 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후보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백가쟁명 그 자체다. 특히 민주당은 탈 DJ를 내세운 신주류와 이를 고수하려는 구주류가 어제까지의 우군을 내일의 적군으로 몰아 부치고 있어서, 당내는 물론 국민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내세워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은 노무현당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분당 후유증은 상상 밖으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현안은 따로 있다. 즉 선거구의 병합과 분구에 따른 신경전이다. 2001년 10월 ‘선거구당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저 11만, 최고 33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될 경우 병합 될 선거구가 19곳, 분구될 선거구가 18곳으로 모두 37곳에 달하게 될 전망인데 이것이야말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명명한 것은 카톨릭교회였지만 그 의미를 실제화 시킨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었다.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 간의 사랑에 바탕 하여 사회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확대시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생각이 가정의 달 5월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숱한 시인들이 신록이 무르익는 5월을 예찬해왔고, 달력의 각종 기념일들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수놓고 있다. 지금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마침 경기도 곳곳에서 저무는 5월을 붙잡으려는 듯 각종 축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 5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용인의 처인제', 이제 막 시작한 ‘에버랜드의 꽃축제', 지난 주말 수원시의 밤하늘을 시와 음악의 향기로 수놓았던 ‘시와 음악이 있는 밤', 그 외 ‘정조효행문화행사', ‘연인산 철쭉제', ‘북한강 수상축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5월의 축제들이다. 축제는 어느덧 경기도의 문화상품으로써 관광경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2001년 지역문화축제의 해를 정점으로 펼쳐진 각종 축제는 이후 희비가 엇갈렸
기존의 시화호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한 터에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제기되면서 개발을 추진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논쟁이 자못 뜨겁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시화호 조성공사는 사상 희유의 실패작이었다. 천문학적인 개발비용과 인력을 쏟아 붓고도 끝내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남겼으니 이야말로 국가적 수치였다. 문제의 시화호가 2001년 정부의 담수호 포기선언 이후 일부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인데 이것도 자연의 조화 탓이지,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또 다른 개발계획이 태동하면서 반대와 찬성의 두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개발계획을 내 놓은 측은 한국수자원공사다. 공사에 따르면 시화호 북측에 남겨 두었던 317만평의 간석지를 매립해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벤처단지는 국내에서 본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의 공단이 될 것이고, 고급스런 휴양 및 관광시설까지 갖추면 새로운 명소가 되고도 남을 것 같다. 문제는 시민과 환경단체에 더해서 관할자치단체인 시흥·안산시까지 수자원공사의 말을 곧이듣고…
공무원 노조가 엊그제 쟁의 찬반 투표에 돌입했을 때 국민들은 일순 불안에 휩싸였다. 불과 며칠전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드리웠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참에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들마저 일손을 놓고 파업에 뛰어든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는 터라, 쟁의 찬반투표가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은 내내 지속됐다. 작게 보면 혼란이고, 크게 보면 위기가 감돌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강행되던 지난 22일, 경기도의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제주도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관할 시·군을 비운 것이다. 23일 도내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단체장 31명 가운데 수원, 구리, 용인, 양평, 하남 등 5개 단체장을 제외한 26명이 22일 오후 제주도로 떠났고, 같은 날 만찬에는 손학규 도지사까지 참석했다. 단체장들의 제주도 워크숍은 특별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명목이 워크숍일 뿐 사실은 친목을 도모하는 관광이 주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대책회
경기도가 추진 중인 5개 권역에, 7개 부문으로 대별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한 5개년 계획은 방대한 재정 규모와 계획의 과감성 면에서 도정 사상 최초이자 최대라고 할만하다. 우선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될 투자액이 50조 4천여억원에 달하고, 5개 권역(동·서·남·북·중부), 7개 부문으로 나눈 개발목표가 매우 역동적이면서 대담하다. 이 계획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경기 비전 2006’을 연계시킨 것으로, 민선 3기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다듬어 졌을 뿐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고, 도민의 공감을 이 끌어낸 터라 계획을 확정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겠는 가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 셈이 되는데 과연 경기도가 산적해 있는 여타 도정 현안에 차질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염려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실현을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한 실질적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기째에 접어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동안 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각급 자치단체의 무리한 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 민선 2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6건(총사업비 3천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원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239억원)과 파주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103억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도 38건(총사업비 4조3천145억원)의 신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관공서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한다면 그 사회는 볼장 다 본거나 마찬가지다. 관공서는 크던 작던 간에 정부 조직임에 틀림없고 이 곳이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권리를 보호 관리하는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보안은 절대적이다. 특히 개혁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관공서의 보안관리와 자체 방범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처지인데도, 일선 관공서의 보안 시스템은 되레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고 있으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여일 사이에 3개 구청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털어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 구차스럽게 설명할 것도 없이, 경기도청은 1천만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 일 뿐 아니라,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 비중 때문에 주변 시. 도가 눈길을 떼지 않고 있는 시범도이기도 하다. 인천직할시도 3백만 시민의 안방 살림을 책임진 국제항 도시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는 선진도시다. 그밖에 3개 구청도 일상의 구민을 안팎으로 돌보고, 주민을 받드는 곳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중요 기관들이 한낮에, 또는 감시가 소홀한 새벽에 줄줄이 털렸으니, 이야말로 도둑은 있고, 막는 자는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국세청은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돕기 위한 정부기구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기본목표인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세행정이 대민 봉사를 다짐하면서도 권위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지적했던 일이며, 특히 불공정한 과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그동안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의미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세정혁신의 추진과정을 보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공평과세 원칙준수와 세정합리화 추진 등 근본적인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시비할 생각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인데 아직까지도 국세청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이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세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