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 요지. ◇부정부패 발본색원 =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분권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사회지도층의 실천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행정개혁 =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기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외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처에 최대한 부여하고 정부 기능의 전면 재검토로 국가기능을 재분배한다. 각종 권한과 기능을 전면 재편해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적발위주의 감사제도를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감사위주로 전환하며, 중복감사 등 감사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개선한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는 22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기본(기조)발언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이날 밝힌 기조발언의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민족공조로 전쟁위험 저지 △남북간 합의.이행사항 지속 실천 등이다. 다음은 김 단장 발언 요지.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2년반 동안은 북남공동선언의 생명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구현되고 승리해온 자랑찬 나날이었다. 북남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민족 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철저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북과 남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표대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 정신입니다.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습니다. 오늘 북남쌍방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내외에 다시금 천명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기대에
북핵 파문속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들어 처음인 이번 회담은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 핵문제와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가 남북 양측 사이에 떠올라 있는 양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성사에 걸림돌인 MDL 통과문제와 관련, 남북의 화해협력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진지하게 설명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이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대북지원설 확인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수위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대출 선상에 있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당시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당시 담당 이사), 현대상선 관계자들이 줄줄이 고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4천억원이 북한에 지원됐느냐 안됐느냐가 아니라 대출행위의 적법성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세간의 예상처럼 관련자들이 대거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대북지원 의혹의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용도와 대북지원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상선이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데다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 야당에서 연루설을 제기한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북지원 규명됐나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산업은행이 대출한 4천억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4천억원중 1천760억원의 용도는 산은 입출금내역과 수표확인 등을 통해 밝혀냈으나 2천240억원은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6대 대선이 끝난 이후 지난 한달동안 당선자로서 새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수렴,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는데 주력했다. 내정분야에선 인사시스템 쇄신 노력,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파격 정치행보 등으로 개혁을 앞세웠다면 북핵문제와 `반미', 주한미군, 대미관계 등 대외문제에선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국정 각분야에서 시대변화와 맞춰 개혁 분위기를 전파하는데 힘쓰면서 경제와 안보분야 등에서 불안감을 씻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노 당선자 지지층 내부에서는 그의 정치적 상표인 `원칙과 소신' 문제와 관련, 찬반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북핵 대책 = 꼭 10년만에 재연된 북핵 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전부터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노 당선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도 과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성격때문에 노 당선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을 대미 특사로 임명, 내달초 파견을 앞두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잇따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위원장 조완규)는 지난해 7월부터 평가위원 30명과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 37명 등을 참여시켜 98년-2002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주요정책을 선정,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시험성적으로 치면 국민의 정부는 `B+'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평가작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각 부처 주요정책은 물론 지난 5년간 쟁점이 됐던 사회현안이 망라되는 바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내용. ◇경제 ▲주요성과 = 외환보유액을 조기에 확충,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 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노력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2년 6월 135.6%로 낮아졌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책으로 전 산업에서 IT(정보기술) 산업 비중이 7.7%(97년)에서 15.6%(2001년)로 신장됐다.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다자협상을 통해 풀어 나갈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자칫 축소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 새로운 핵 해결 원칙중 하나로 북-미 양자간이 아니라, 관련국간 다자협상 추진 방침을 전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도 14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북 대화를 중국과 러시아, 남한, 일본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다자해법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다자협상 방식을 내놓은 것은 우선 94년 제네바 합의가 북-미 양자간에 이뤄져 북한의 핵 포기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핵 폐기에 대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 담보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대신, 화력 발전소 건설 또는 가스 지원, 송전을 통한 직접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이 정기적인 업무평가 요소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공식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기별로 매번 행해온 업무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작년 7-12월 사이에 적발한 비위사례를 취합,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말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업무와 관련, 유치장 감찰 결과 및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적발된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은 물론 부검 지휘를 통해 새로운 실체가 적발된 사건, 송치사건을 재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3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면담은 노 당선자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간접대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20일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지만 당시는 주로 노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교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 당선자와 켈리 특사의 면담에서는 세계적 이슈가 돼버린 북한 핵문제가 화두를 이룬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켈리 특사는 면담 후 가진 회견에서 "직접 견해를 듣기 위해 노 당선자를 만났다"면서 "노당선자는 한국의 발전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줬고 지난 50년간 양국 동맹관계 및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켈리 특사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접근방법과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특사는 "우리(미국)는 북한과 다양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독립 방안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중순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대선후보 공약 자료집에도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까지 명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수사권 독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이번 기회가 창설 이래 50여년 넘게 지속돼온 검.경간 수사권 독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적기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핵심 = 경찰은 이미 지난 1999년 수사권 독립 요구 파문 당시 수사권 독립의 쟁점으로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라고 명시했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항상 검찰의 손발 노릇만 해온데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해왔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