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 내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 비율인 75%는 지난 2023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소비 침체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 속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뒷받침할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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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으로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기자단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도 정책 및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미성년의 경우 ▲꿈나무기자단(2013~2015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내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등이 있다. 또 성년부는 ▲대학생부(경기도거주 대학생 또는 도내 소재 대학생) ▲일반부(내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또는 도내 직장인)로 나뉜다. 글과 사진 중심의 콘텐츠뿐 아니라 영상뉴스 분야 기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로, 지원서와 지정 주제 취재 기사 1편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21일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도비·시군비 부담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히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송년회 재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열리면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해져 상권이 휘청이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B금융도 지난 15일 비상 대책 회의에서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정상화하도록 당부했다. 연말모임 재개 독려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치·경제계를 막론하고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내수가